심사/심판 (59) 더보기

[조심2021서3285, 2021.08.23]○구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외환평가손익을 통산한다는 명문규정 없이 외환매매손익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된 부칙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교육세법 시행령」제4호 제1항 제5호 나목의 개정내용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2015년 「교육세법 시행령」의 별지 서식 부표에서 교육세 과세대상 외환매매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만 되어 있어 외화환산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있는 반면,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을 통산하도록 되어 있는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법문대로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외화환산이익을 익금으로 계상하였고 외환매매손익에 평가손익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동 외화환산이익은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조심2018광2717, 2018.10.26]○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조심2018서2785, 2018.10.17]○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고,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점, 2010.2.18.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명세표에 따르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의 산식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규정의 연혁 및 개정내용, 부칙 제2조에 나타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판례/헌재 (10) 더보기

[대법원2017두68820, 2021.09.09]○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의 평가손익은 2010년 2월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2010년),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가목)과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 매매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2017두62488, 2021.09.09]○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가목)과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 매매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울행법2015구합73118, 2017.10.13]○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2015년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동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손익과 통산되어야 하며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국패)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이라 한다),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 피고가 과세표준에 산입한 수익금액은 각각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원고는 사업연도 말에 통화선도·스왑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익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