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8) 더보기

[국심2007서1397, 2007.09.28]○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1) 청구인이 2007.4.10. 국세청장과의 대화방을 통해 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이 2007.4.24. 이에 대하여 쟁점상의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청장과의 대화방에 게재된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지급의 건"을 제목으로 한 민원 및 답변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사부가2007-292, 2007.10.22]○청구외 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이 쟁점 업소 등의 각 명의인에게 귀속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찜질복 대여점 외에도 쟁점 찜질방 내에서 만화방, 분식당, 한식당 및 스포츠마사지(이하 "쟁점 업소 등"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05년 제1기분은 매출과소신고금액 116,138천원으로 하여 2007.5.16. 부가가치세 13,756,540원을, 2005년 제2기분은 매출누락금액 60,131천원으로 하여 2007.3.2....

[조심2021구3163, 2021.09.30]○AAA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건별 정산서’에는 금괴 판매금액, 운영비, 청구인을 포함하여 금괴 운반·판매에 참여한 이들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기각) ...활동하던 AAA, BBB, CCC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한 정산내역서를 토대로 청구인이 판매수익을 얻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은 처음에 단순운반조로 운반업무만 하였으나,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잦은 다른 운반조에 비해 실수 없이 운반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의 조를 DDD이 신뢰하게 되어 구매업무와 판매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책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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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0헌가5, 2002.08.29]○가. 위헌법률심판 절차 및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나. 결사의 자유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다.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사례 라.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규정의 입법목적 마.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인지의 여부(소극) 바. 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원과 과점주주의 범위 아.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화 혹은 사금고화방지수단으로 행정당국의 감독권의 행사와 병행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의 예금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단의 적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연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상호신용금고의 거래실태는 "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종래 상호신용금고가 쉽게 설립되어 과점주주 및 임원들의 사금고화되어...

[헌재2000헌가6, 2002.08.29]○가. 위헌법률심판 절차 및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나. 결사의 자유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다.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사례 라.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규정의 입법목적 마.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인지의 여부(소극) 바. 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원과 과점주주의 범위 아.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화 혹은 사금고화방지수단으로 행정당국의 감독권의 행사와 병행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의 예금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단의 적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연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상호신용금고의 거래실태는 "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종래 상호신용금고가 쉽게 설립되어 과점주주 및 임원들의 사금고화되어...

[헌재2000헌바34, 2002.08.29]○가. 위헌법률심판 절차 및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나. 결사의 자유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다.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사례 라.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규정의 입법목적 마.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인지의 여부(소극) 바. 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원과 과점주주의 범위 아.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화 혹은 사금고화방지수단으로 행정당국의 감독권의 행사와 병행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의 예금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단의 적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연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상호신용금고의 거래실태는 "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종래 상호신용금고가 쉽게 설립되어 과점주주 및 임원들의 사금고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