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61) 더보기

[조심2022지928, 2023.09.15]○쟁점1토지를 청구법인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보행자들이 이러한 대지안의 공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쟁점2토지는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로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관리의 주체도 처분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1토지상에 화단 등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1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 진입할 수 없는 점, 쟁점1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를...

[행심2007-324, 2007.05.28]○사도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라 하더라도 대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한 보도로 사용하고 있고, 높이 1미터정도의 화단 등을 경계로 청구인의 공개용지(가로광장)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며 처분청의 건설관리과 등에서 그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사도부분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행심2005-44, 2005.03.03]○회계처리상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차입금이자라면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할 건설자금이자로 보기 어렵고, 부대설비의 경우 건축물의 종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하고, 옥상조경공사비의 경우 옥상에 벽돌과 흙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종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비를 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한 것도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자금이자, 진열장공사비,...

판례/헌재 (87)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41006, 2001.05.10]○[1]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구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구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행사를 위한 단기제척기간을 정한 것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사무소장은 다시 피고에게 각 동 지하실과 화단 사이 에어드라이어 미설치, 지하 양수실 모타베드 설치불량, 맨홀배수 및 마감불량, 각 동 옥상난간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보도균열 등 20개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보수공사를 하고 같은해 10.27. 위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위 하자시정요구부분에 대한 보수를...

[대법원2002두7234, 2005.01.14]○[1]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가 당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시점 [2]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경우, 구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함에 있어 "○○○대로상의 기존 화단 및 인도의 훼손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진출입로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인도부분의 기존 가로수(은행나무 20본)는 존치시켜야 하며, 농사를 위한 농기계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해 7.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대법원90다8671, 1991.01.15]○육교에 관한 추락방지시설을 허술하게 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위의 동쪽 끝부분 중 이 사건 건물쪽 위에는 시멘트화단을 설치하여 난간의 구실을 하게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생긴 위 시멘트화단과 이 사건 육교의 교명주 사이의 약 18센티미터의 공간은 단지 두꺼운 합판으로 막아 놓은 사실과 피고 김△강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관리하던 중 이 합판이 떨어져 나갔고 1984.7.16. 생인 원고 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