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5) 더보기

[조심2014지2075, 2015.08.19]○쟁점대관시설은 전체 대관기간이 짧고 회수도 작을 뿐 아니라 대관료 또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고 그 사용단체들도 대부분 같은 종단 소속 단체들이며 그 외의 단체들도 청구법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비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관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확인한 국제선센터 홈페이지에는 국제선센터가 교육문화관, 법당, 템플스테이관, 선원을 갖추고 있어 교육, 워크샵,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아래 의 대관료 등에 따라 쟁점대관시설 등을 대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었으며,청구법인이 2011.8.20. 제정한 "국제선센터 시설 대여 지침" 제2조(대여범위), 제6조(이용요금),...

[조심2008지453, 2008.10.30]○대부분의 면적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하고 있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청구인은 1998.7.9 민법 제32조 및 구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부산광역시장 제98-2호, 1998.7.9)를 받은 청소년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사무실 소재지는 ○○○번지 ○○○ 사찰내에 있는 반면, 이건 토지1은 청구인의 사무실과 약 1㎞정도 떨어진...

[감심2012-163, 2012.11.08]○사건 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한 개척교회로 설립되었고,「민법」제32조 및「구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3.11.27. 구문화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산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에 2008.3.12. 가입되었으며 설립 이후 2011.4.19.까지 담임전도사가...

판례/헌재 (17) 더보기

[서울형사지법92고단10092, 1992.12.28]○변태적인 성행위를 선동적인 필치로 노골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 는 소설 "즐거운 사라"가 음란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는, 성문화관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사회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이 사회에 있어서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른 지배적인 성문화관에 의거하 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문서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셋째로는, 성적 수치감정이...

[수원지법2006구합9956, 2008.01.16]○도로공사 토지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차장, 상점, 식당 및 기타 부대시설, 도로문화관, ○○○ 홍보관 미 특산물전시판매장 등을 설치하고, 2단계로 ○○○ 주변 ○○○○ 매립부지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발한다. ③ ○○○○는 원고에게 제1단계 개발시설의 운영에 따른 당해연도 매출액의 ○%를 사용료로서 납부하고, 토지사용권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 지분 ○○%를 제공한다. ④...

[헌재2005헌바94, 2009.02.26]○가.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호 및 이에 대한 위반행위시의 처벌규정인 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경품제공행위와 관련하여 경품의 종류 및 제공방식을 문화광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한 법 제32조 제3호의 위임형식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법 제32조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법 제32조 제3호에 대한 위반행위 시 처벌규정인 법 제50조 제3호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및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