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4) 더보기

[소비46430-227, 1999.05.11]○이동전화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를 통해 통화요금 카드납부 시 무료통화 제공하는 경우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 목】 이동전화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를 통해 통화요금 카드납부 시 무료통화 제공하는 경우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소비46430-227, 1999.05.11 【질의】 ○ 당사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화사업경영자로서 이동 전화요금에 부과되는 전화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부가46015-1689, 1998.07.28]○1. 영화회화교육용CD-ROM 등을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영어회화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당해 CD-ROM 등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2.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 중에서 그 중 1개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대상 판단 여부
3. 사업자가 국내의 외국문화원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1. 영화회화교육용CD-ROM 등을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영어회화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당해 CD-ROM 등의 부가가치 세과세 여부 2.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 중에서 그 중 1개의 사업만을 양도하 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대상 판단 여부 3....

[부가46015-606, 1996.04.01]○전화회선을 이용한 용역제공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여부에 대한 질의 ○전화회선을 이용한 용역제공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여부에 대한 질의++사건번호:부가46015-606년/월/일:1996.04.01.질 의:사업자가 전화회선 및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 오락 등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도 별도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회 신: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심사/심판 (4) 더보기

[국심2005서980, 2005.10.17]○특수관계법인인 자산유동화회사에게 렌탈자산을 양도한 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제 목】 특수관계법인인 자산유동화회사에게 렌탈자산을 양도한 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국심2005서980, 2005.10.17 【주문】 ○○○세무서장이 2004.8.4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14,693,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조심2006서1106, 2010.07.16]○청구법인의 모법인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자산유동화회사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재계산한 사례 【제 목】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자산유동화회사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재계산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6서1106, 2010.07.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 전세계에 투자한 자산의 관리를 전담하고...

[국심2005서4457, 2007.02.09]○1. 전화선불카드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화회선사용료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 퇴직공로금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제3자적 지위에서 ○○○이 부담하여야 할 전화회선사용료를 대신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 부담하여야 할 전화회선사용료를 △△와 안분하여 대신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인 △△에 대한 자금대여 성격이므로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90누7340, 1991.07.09]○1.부산직할시 부산문화회관 소속 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가 단장의 지시 에 위배하여 단장의 사전 승인이나 부산직할시와의 협의 없이 해외합창단 과시립합창단의 교환 연주의 일환으로 국내 초청공연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단장의 명령에 불복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2.위 "1"항의 상임지휘자가 해외합창단의 국내 초청공연을 추진한 것이 위 시립합창단 단원인 자가 자체 공연 이외의 공연에 무단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위 "1항"의 상임지휘자가 부산직할시나 단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위 합창단의 이름을 빌려서 금전의 지급을 조건으로 기업체의 사가를 제 작하여 준다는 홍보를 한 소위가 단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를 규정한 본조례 및 부산직할시립예술단원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 ○1.부산직할시 부산문화회관 소속 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가 단장의 지시 에 위배하여 단장의 사전 승인이나 부산직할시와의 협의 없이 해외합창단 과시립합창단의 교환 연주의 일환으로 국내 초청공연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단장의 명령에 불복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2.위 "1"항의 상임지휘자가 해외합창단의 국내 초청공연을 추진한 것이 위 시립합창단 단원인 자가 자체...

[대법원93누9361, 1994.02.22]○대한인쇄문화협회 및 회원법인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인쇄문화회관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대한인쇄협회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관계 ...및 회원법인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인쇄문화회관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대한인쇄협회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관계++사건번호:대법원93누9361년/월/일:1994.02.22.요 지:비록 소외 사단법인 △△인쇄문화협회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 및 소외 협회가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실무해설 (1) 더보기

이전가격에 관한 과세사례 및 판례소개(Ⅲ):수입영화회사 ...회사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의 영화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화 등을 직배하는 형태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설립된 UIP 코리아는 영국소재 UIP로부터 영화를 영국소재 CIC Video International로부터 비디오를 공급받아 우리나라 내에 배포하면서, 영국소재 UIP 및 CIC Video...

세법해설 (1) 더보기

32-1-4 전화회선을 이용한 용역제공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여부 32-1-4 전화회선을 이용한 용역제공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여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오락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전화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46015-606, 1996.4.1.) ◈...

상담사례 (4) 더보기

[상담사례] 자산유동화회사 이월결손금 공제 관련 문의,2017.03.27

[상담사례] 사실상 농지인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2007.01.23

[상담사례] 기타외화회득,2006.02.06

[상담사례] 3호선 칠곡차량기지 전화회선 및 경영정보 회선설치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201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