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집행기준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2024.3.15. 개정)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0-2【외화표시채권 중도 매도시 원천징수방법】 집행기준 130-0-2【외화표시채권 중도 매도시 원천징수방법】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예규 (94) 더보기

[서이46012-10410, 2003.03.04]○은행이 발행하는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제 목】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410, 2003.03.04. 【질의】 국내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바, 당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법인세제과-94, 2004.02.10]○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국외지점 등"의 범위 【제 목】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국외지점 등"의 범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94, 2004.02.10 【질의】 해외건설공사현장의 재무제표를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법인이 해당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별 환산차 손익의 잔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서이46017-10908, 2003.05.06]○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 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외화표시채권 등"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시 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심사/심판 (35) 더보기

[국심2000서350, 2000.07.18]○법인세를 면제받은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상당액 2,378,938,550원(이하 “쟁점외화표시채권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2,510,019,071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국심98서2063, 1999.02.05]○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받는 이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납부세액계산시 기공제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각각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으로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은 조세정책상 외화자금조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일...

[국심98서2085, 1999.02.05]○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로서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외국납부세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각각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으로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은 조세정책상 외화자금조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일...

판례/헌재 (9) 더보기

[대법원2000두6657, 2002.09.24]○[1]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규정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의 의미와 법인세면제소득의 계산방법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ㆍ변경 가부(한정적극) [4]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법인세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정당한 면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당초의 결정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사유를 교환ㆍ변경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중과세의 방지효과가 생김과 동시에 외국납부세액을...

[대법원2005두5130, 2006.12.07]○1. 법인세 면제사업 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면제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면제사업의 개별손금에, 그 나머지 외국납부세액과 기금출연금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2.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손금임 【제 목】 1. 법인세 면제사업 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면제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면제사업의 개별손금에, 그 나머지 외국납부세액과 기금출연금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2.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손금임...

[수원지법2014구합57561, 2015.11.11]○원고에게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국승) 【제 목】 원고에게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14구합57561, 2015.11.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세법해설 (17) 더보기

40-5-4 사채형태 발행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의 손익귀속시기 40-5-4 사채형태 발행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42-4-1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42-4-1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93.1-2-7 면세대상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상환대상 채무의 범위 93.1-2-7 면세대상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상환대상 채무의 범위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조건 등 채권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상담사례 (13) 더보기

[상담사례] 외화표시채권 원천징수 관련,2013.04.11

[상담사례] 외화표시 금액의 계산,2007.01.05

[상담사례] 외화표시채권 (사모) 발행에 대한 질문,2006.11.27

[상담사례] 외화표시채권,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2007.07.05

[상담사례] 외화표시 매출의 원화환산[평가]방법,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