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8) 더보기

[재이46014-4412, 1993.12.11]○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제 목】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재이46014-4412, 1993.12.11 【질의】 ○○시 ○○구 ○○동 ○○번지에 사찰(○○사)을 소유하고 있던차...

[법인46012-1371, 1995.05.19]○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 목】 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1371,...

[법인46012-2725, 1994.09.29]○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궁중무술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 목】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궁중무술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2725, 1994.09.29 【질의】 ○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심사/심판 (17) 더보기

[조심2022인1777, 2023.10.12]○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으로 하며, 단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조심2013광4450, 2014.06.27]○ㅇㅇㅇ이 취득한 사업시행권은 사옥신축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이고, 이후 사옥신축이 완료되면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는 다른 영업권과는 달리 별도의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별도로 순자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주식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사옥건물의 평가액에 화체(化體)되어 함께 평가하였으므로 부동산과 분리되어 평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수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는 영업권에 해당하고(「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는 영업권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심2008서3664, 2009.05.01]○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연도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납부통지로 확정된다고 본 사례 ...따르고 있는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납부금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납부의무가 구체적인 납부의무로 확정되므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해연도 카지노사업...

판례/헌재 (17) 더보기

[대법원2000다70064, 2003.01.10]○[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2]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법원) [3]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4] 선하증권의 효력 [5] 기명식 선하증권상의 권리양도 방법 및 기명식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6]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6]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70064, 2003.01.10 【요지】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대법원2005다67223, 2007.01.25]○[1]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경우 [2]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음반의 제명(題名)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의 귀속 주체(=음반의 제작·판매자) [3]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시리즈 편집음반의 "생략"라는 제명(題名)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고 있고, 그 제명에 음반 제작·판매자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이 화체되어 있다고 본 사례 [5] 시리즈 편집음반의 "생략"라는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와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위 제명의 선사용자의 음반 제작·판매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커피" 제명에는 피신청인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이 화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커피 제1, 2, 3집의 제작과정에 상당 정도 관여한 자로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커피" 제명의 선사용자가 누구인지 및 그 "○○커피" 제명에 화체된 신용과 고객흡인력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잘 알고...

[대법원97다49817, 1999.10.22]○구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효력(무효)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효력(무효)++사건번호:대법원97다49817년/월/일:1999.10.22.요 지:구전통사찰보존법(1997.12.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같 은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실무해설 (1) 더보기

재건축/재개발시 지방세 해설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쟁점분석) ...부동산이 변동된 것임으로 종전의 금전이나 부동산이 화체(化体)된 것이 불과한 것이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측면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다.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취득의 실질이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세법해설 (2) 더보기

16-1-1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관 16-1-1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991.11.30., 법률 제4410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 규정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Ⅲ. 신탁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것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타물건으로 화체(化體)된 경우에도 타물건인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1) 명의신탁 대법원은 독일의 신탁행위이론을 종래 양도담보ㆍ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에서 원용ㆍ적용하고, 명의신탁이라고 말하는 일련의 경우까지 확대ㆍ적용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는 없으나 대법원 판례나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상담사례 (6) 더보기

[상담사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도서.공연티켓 판매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신청,접수하는 것이 강제사항인지요?,2018.11.24

[상담사례]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지원금 계정처리,2011.06.27

[상담사례] 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2009.05.18

[상담사례] 해외문화체험 알선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관련,2010.02.02

[상담사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