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1중3612, 2023.04.06]○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의 책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환경정화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대외적 공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라 대내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법인이 장항제련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인 정화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ㅇㅇ제련소 인근부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하 “행위책임”이라 한다)이 없다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사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포함한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경정) ...하였으나, 당시 OOO군수와 구토양환경법상 정화책임의 존부를 다투던OOO청구법인은 그 책임을 직접 명시하지 못하고, 분할계획서에 “청구법인의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 잔류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는 “OOO제련소 부지 및 인근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잔류한다”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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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9298, 2002.12.10]○[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2]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시 야기한 실화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미처 모든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여 3시간여 경과 후 1차 화재발생지점과 칸막이로 분리된 다른 곳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 159); 대법원 1998.3.13. 선고,...

[대법원90다11509, 1991.04.09]○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공장으로 옮겨붙어 그 시설물 등이 소훼되었으나 화재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까지는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당초 화재가 발생된 공장주의 실화책임을 부정한 사례 【제 목】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공장으로 옮겨붙어 그 시설물 등이 소훼되었으나 화재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까지는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당초 화재가 발생된 공장주의 실화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90다11509, 1991.04.09 【요지】 가....

[서울고법2005누17807, 2005.12.23]○1. 사건 건물을 금융기관 등에 임대한 것이 정관상 원고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는 사례 2. 직원 중 일부만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건 건물에 근무하였으므로 이는 본점 전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중과법인으로 본 사례 ...정보통신망 연계업무 3.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 업무의 지원 4. 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감리제도 지원 5.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한국전산원은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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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북카페 만화책 매입관련 문의,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