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6-3【외화채무인계 등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집행기준 42-76-3【외화채무인계 등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① 자산의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인계ㆍ인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자산양도가액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1【외화채무인계에 따른 차손익의 귀속시기】 42-76…1【외화채무인계에 따른 차손익의 귀속시기】 자산의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인계ㆍ인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자산양도가액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019.12.23.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3【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42-76…3【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2019.12.23. 개정)

예규 (79) 더보기

[서면법규과-329, 2014.04.08]○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스위스중앙은행의「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13.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National Bank)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될 수 있음 -국제결제은행(BIS)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임 나. 질의요지 ○ 국제결제은행 및 스위스중앙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도46013-349, 2000.11.14]○외화채권의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000.11.14 【질의】 외화채권을 만기일 이전에 환매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하가 질의한 외화채권의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

[법인22601-3154, 1988.11.02]○외화채권채무 범위는「법인세법 기본통칙」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함 【제 목】 외화채권채무 범위는「법인세법 기본통칙」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함 【사건번호】 법인22601-3154, 1988.11.02 【질의】 연불수출·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의 환율 적용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권채무...

심사/심판 (18) 더보기

[국심2003부2876, 2004.01.05]○외화채권·채무의 통화선도거래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한다)은 청구법인이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한 외화채권이며, 외화차입금 ○○○(이하 "쟁점 외화차입금"이라 한다)은 생산시설의 매입자금으로서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화채무이므로 당해 외화채권·채무의 통화선도거래이익은 당연히 감면대상인 제조업 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국심2007중5243, 2009.09.28]○쟁점 차입금은 ○○○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채무로는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외화채무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면서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한 쟁점 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청구법인의 채무로는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외화채무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면서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한 쟁점 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중5243, 2009.09.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재일교포인 망...

[국심2002전1457, 2004.02.11]○미국현지법인에 수출한 무선랜카드를 수출시점에 전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계상한 외화매출채권을 가공자산으로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관련 외화평가손실 계상액을 부인한 사례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에 대한 구상권이 있으므로 외화채권의 상대방(××에서 △△으로)과 계정과목(외화외상매출금에서 외화단기채권으로)만 다를 뿐 외화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며, 또한 △△이 쟁점랜카드를 ☆☆☆☆사에 양도한 것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랜카드의 미지급액(매입채무 826억원)과...

판례/헌재 (19) 더보기

[대법원2006다72765, 2007.04.12]○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외국환시세) 및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법원이 항소심 변론종결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 목】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외국환시세) 및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법원이 항소심 변론종결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72765, 2007.04.12...

[대법원2007다13640, 2007.07.12]○[1]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시설(당해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당해 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함께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둔 경우, 그 취지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3]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외화채무인 주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 당일 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위 특약에서 정한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현실로 이행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 [4]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해석방법[3]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외화채무인 주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 당일 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위 특약에서 정한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현실로 이행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대법원90다2147, 1991.03.12]○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 【제 목】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 【사건번호】 대법원90다2147, 1991.03.12 【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법 제376조,...

세법해설 (2) 더보기

63-2-18 외화채권ㆍ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63-2-18 외화채권ㆍ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외화채권ㆍ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재경부재산46014-174, 1998.7.6.)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27-11-12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27-11-12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종전의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다.(소득46011-3454, 1998.11.1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상담사례 (12) 더보기

[상담사례] 외화채권의 원화기장액 등,2012.12.07

[상담사례] 외화채권,채무 평가후 환원분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005.01.12

[상담사례] 외화채권,채무 평가후 환원분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005.01.13

[상담사례] 외화채권 감액 질의,2009.03.27

[상담사례]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하는 것임,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