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조심2023서10307, 2023.12.12]○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쟁점임대주택의 유형을 임대주택유형에서 삭제하면서 그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날 그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되었고, 관할지자체장이 이를 근거로 그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상 미등록된 쟁점임대주택을 그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근근이 살아왔으나, 화창한 날에 날벼락으로 청구인도 모르게 임대주택 등록이 직권말소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모든 법은 예측가능하게 만들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는 주택임대를 확대하여 서민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장려하였다가 다시 주택임대 등록을 말소해 버리는...

[국심2007관41, 2007.10.01]○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 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표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주식회사(○○○)의 자동화창고에 설치되는 Stacker Crane(4기)의 핵심설비로서 Stacker Crane의 주요기능은 화물의 권양(Lifting)·하역(Handling)·적하(Loading)·양하(Unloading) ·적입 및 적출기능(Forking)에 있고, 주요장치는 Forking Unit을 권양하기 위한...

[심사법인2002-193, 2003.02.14]○청구법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추계방법이 비합리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차단둑 조성(높이 10∼25m), 화창리 마을에서 석유화학공단 내 청구법인의 출장복명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심리일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화창리 이장에게 유선 확인한바, 앞으로도 계속 공장건설을 반대할 것이라는 대답이다. (8)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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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7누69, 1967.08.29]○임시특별과세부과처분취소 ...【전 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화창양행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제1심 대구고등 판 결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임시특별관세법(이하 단순히 법이라 약칭)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시특 별관세(이하 단순히 특관세라 약칭)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한 신고 한때의 외환 대수에서 일정율을 공제한 수치 를 금액으로 하고, 그...

[대법원76누43, 1976.06.22]○행정처분취소 ...신흥사 이며 수입 신고인은 통관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화창양행이었던 사실과 원고 는 다만 위 물품의 실질적 수요자라고 하는 소외 이명수로 부터 이사건 물품 이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채로 이를 증여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 는 한편, 원고는 통관업자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이 원고 의 주장사실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며 관세법 제137조...

[대법원92도737, 1992.06.09]○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 나. 사법경찰리작성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갑이 법정에서 수사관이 자신 의 진술을 받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을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미 리 기재하여 놓은 후 자신의 서명 무인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경우 위 진술조서 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 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이나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희박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파 기한 사례 ...매산동 소재 돼지싸롱에서 위 김찬웅, 공소외 김 화창이 휘하 행동대원 약 11명을 동원하여 칼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 여태기 등에게 전치 약 4개월간의 좌대퇴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④ 1982.7.경 위 왕자다방에서 휘하 간부인 위 한봉필이 축협의 돼지내장 수 매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울의 입찰자를 혼내어 쫓아버리리라고 위 김 찬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