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26) 더보기

[서일46011-11896, 2003.12.26]○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기준(단순)경비율적용시 토지보유기간 계산방법 ...2003.12.26 【질의】 홍○동은 토지를 1995.6. 취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2003.1.)를 받아 건물을 신축중에(착공일 2003.3., 준공예정일 2004.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배우자인 성○향에게 2003.11. 토지를 증여하고 건축에 대한 허가도 변경하여 실제로 명의변경뿐만이 아닌...

[법규과-220, 2014.03.13]○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40천원) -2005.1.1. 홍**은「민법」제1057조의 2에서 규정하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른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였으며, -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수색공고를 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고, 홍**이 2007.10.1. 인천지법에「민법」제105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서일46014-10279, 2002.03.06]○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있으므로 별도의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홍○동 외 4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료는 매월말일 편의상 홍○동이 수령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지급하였다면, 공동사업개시일인 2001.1.1.을 기준으로 위 대지 소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을 공동임대사업체에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심사/심판 (1,816) 더보기

[국심2007서430, 2007.06.08]○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주택면적 적용률은 입주권에 대하여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5.4.26. 쟁점 분양권을 홍○수 외 1인에게 12억원에 양도하고, 2005.6.28. 기존주택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의 쟁점 분양권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한 후 2006.5.31. 분양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국심2002서2346, 2003.03.04]○1.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2.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및 국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홍○달의 소유로 각각 등기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은 홍○달의 단독사업으로 되어 있어 쟁점 토지의 임대소득을 홍○달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홍○달이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1.5....

[심사양도2013-145, 2013.12.18]○통장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급액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인용)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과 그 당시 청구인의 동거인인 홍**의 명의로 토지를 안분한 후 펜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시 **군 **면 **리 대지 345.00㎡는 청구인의 동거인인 홍** 명의로 2004.6.17. 토지소유주인 양**와 금 41,600천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계약금 없이 토지대금 전체를 청구인...

판례/헌재 (4,538) 더보기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위 부동산 중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피고 홍○수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각 2000.9.20.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이○면, 피고 이○문, 피고 이○정은 위 부동산 중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피고 홍○수는 위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각...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채권최고액 1억4,400만원, 채무자 홍○남, 근저당권자 피고조합으로 한, ⓜ 같은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35649호로 채권최고액 1억200만원, 채무자 안○열, 근저당권자 피고조합으로 한, ⓝ 같은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35650호로 채권최고액 8,700만원, 채무자 양○자, 근저당권자 피고조합으로 한, ⓞ 같은등기소 1997.2.11....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7, 24 내지 29, 을제3호증의 1, 제1심증인 홍○표, 권○현 및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 해당성 (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원고의 행위 중 (1), (2), (8), (11)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4), (5)의 행위는 법 제56조(성실의무)와...

실무해설 (14) 더보기

주식과 관련한 저가·고가양도거래 ...사실관계 o 2009.3.20. 甲법인의 임원인 홍○○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100,000주(지분율 25%)를 1주당 20,000원에 甲법인에 양도 -1주당 액면가:5,000원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10,000원(매매사례가액 없음) -홍○○은 2009.4.13. 양도가액 20억원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납부 2. 과세 o...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고찰 ( 차명주식을 중심으로 ) ...15) 소외 합자회사 ○○건설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홍△△이, 소외 합자회사 ○○건설의 건설도급한도를 늘리기 위한 필요 등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출자액을 증자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로 하여, 원고들이 출자를 이행한 것처럼 출자이행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소외 합자회사 ○○건설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들이...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동서인 홍○○가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상담사례 (41) 더보기

[상담사례] 국내 거주자(세대주)의 자녀가 외국인 국적인경우 월세액 공제,2020.02.06

[상담사례] 국내여비 사회통념,2013.10.10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명도비용 등 비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2017.06.13

[상담사례] 부동산임대업용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와 동시에 폐업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012.03.15

[상담사례] 부가세 환급,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