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6) 더보기

[재이46014-3793, 1993.10.27]○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 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함 ...건물은 ○○번지에 건축되었고 오일교환을 하는 독크(홈) 2개 (폭)0.65m×(길이)11m×(깊이)1.6m 지하수 200m, 폐수처리시설 지하물탱크(4m×5m) 세차할 수 있는 모든 부대시설이 ○○번지(222㎡)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번지(219.3㎡)은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고 해서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 안되며 ○○번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비1265.3-2793, 1981.02.07]○전기이용기기인 홈요구르트(Home Yogurtor)의 과세대상 여부 ...의:품명:Home Yogutor("홈 요구루터"일명 "우유폿트") 용도:가정에서 우유를 45도씨의 보온상태에서 유산균을 첨가하여 발효유 로 가공하는 전기이용 기기임. 특징:45도씨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단전됨, 요구르트 제조이외의 타용도로 는 사용할 수 없음. 용량이 840ml이므로 가정용이며 영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음.회 신:Home...

[서면3팀-418, 2004.03.05]○모바일 홈은 주거시설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륜과 견인장치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 이동 가능하도록 자동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됨 【제 목】 모바일 홈은 주거시설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륜과 견인장치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 이동 가능하도록 자동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면3팀-418, 2004.03.05 【질의】 주거시설과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륜과 견인장치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 이동 가능한...

심사/심판 (26) 더보기

[국심1991광0553, 1991.06.21]○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쟁점건물의 취득자금(52,287,719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홈패션 강사로서 1987.6부터 유급 보조강사를 채용한 후 홈패션 강의와 맞춤판매를 하여 왔으므로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시 주거래 은행인 합자회사 ○○○상호신용금고 부금예수금 원장을 제출 소명하였으며, 위 신용금고 부금예수금 원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국심1992부4283, 1993.02.19]○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실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86.3.16 자동차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메리카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로부터 사망보험금중 가도보험금 1,000,000원(수령일 :86.3.26, 수령자 :○○○) 및 보험금 15,057,032원(수령일 :86.7.8, 수령자 :○○○)과 ○○○생명보험(주)로 부터 보험금 3,967,933원(수취일 :86.4월, 권리자 :○○○)등...

[조심2013관213, 2013.12.31]○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취소)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된 유리 또는 홈이 파인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판례/헌재 (35) 더보기

[서울고법91나56990, 1992.09.29]○1. 보험약관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 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회사 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함으로써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의 구속력 이 배제되고 위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 사례 2. 건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된 손해액을 일실영업이익 중 건물의 기여분, 즉 같은조건의 다른 건물을 임차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으로 보아 임차보증금 중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액수로 산정한 사례 ...피 고: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메리컨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American H ome Assurance Company) 주 문: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6,333,333원 및 이에 대한 1 990.8.13.부터 1992.9.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대법원2004다17924, 2006.10.26]○[1]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의결정족수 및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경이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주택조합이 자금부족 등 때문에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부대비용을 추가부담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분담금이 재건축결의당시의 추정분담금과 비교하여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가된 분담금에 관한 결의에 재건축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분담금을 산정한 다음 대여금, 대행비, 무인경비 및 홈 오토메이션비용(무인경비시스템의 일반분양수입금에서 지출금을 공제한 후 조합원의 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세대당 1,115,030원), 1997.5.30.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토지평가금액을 공제하여 피고들별로 입주시 납부할 분담금을 산정한 사실,...

[서울행법2007구합30338, 2008.06.05]○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가전제품·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등의 제품가액 및 설치 비용 등을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별지 공사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가구,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에어컨 및 가전 등을 설치하는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인테리어 가구와 에어컨 등의 각종 가전제품,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등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신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불과한 것으로 이...

실무해설 (2) 더보기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122쪽 이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7) 국세청 홈페이지 홈>국세정보>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안내, http://www.nts.go.kr/info/info_11_01.html ; 국세청 홈페이지 홈>국세정보>세법해석 사전답변>자주 묻는 질문, http://www.nts.go.kr/info/info_11_03.html. ll.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특별징수분 주민세와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 해설(Ⅰ) ...근무지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동 근무지에는 ││홈 경기장 뿐 아니라 원정 경기, 경기출전에 대비한 연습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프로운동선수의 연봉 지급시(매월 분할 지급││됨) 특별징수하게 되는 주민세의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에 의││거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되므로 결국 구단소재지가 주 ││민세의...

상담사례 (702) 더보기

[상담사례] 2017 귀속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기한 관련,2018.06.12

[상담사례] 면세유류감면세액환급방법,2015.04.02

[상담사례] 외국인 소득세,2015.03.16

[상담사례] 비상장주식거래시 관련규정 서울과 광주차이,2014.03.11

[상담사례] 납부서,200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