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6) 더보기

[소비1265.3-2011, 1982.07.28]○[유산균] 및 [유사산성음료]가 어느 물품인지에 대한 질의 ...90.37249% (제조방법) 탈지분유 포도당을 혼합살균 후 이를 배양적온까지 냉각시켜 이에 유산균 균을 접종 적정산도까지 배양후 이를 5도씨까지 냉각시킨 발효유와 설탕, 이성화당 소르빈산칼륨, 규소수지, 식카린나트륨, 안정제 등을 정수와 혼 합살균 냉각시킨 액당과 혼합하여 이에 요구르트 향료를 첨가하여 균질냉 각하여 제조한다.회 신:귀 한영유산균은...

[소비1265.3-1708, 1982.06.26]○한전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면세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한 질의 ...및 기본통칙상에 명문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에 혼 란이 야기되는바 그 절차에 제출서류는.회 신: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 절차 및 과세된 물품에 대한 환급절차는 특별소비세기본통칙4-5-9 및 5-3-3에 정한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 정을 준용하는 것임.++○한전에...

[소비1265.3-3022, 1981.11.19]○컬럼 스피커(Column Speaker)의 특별소비세과세물품 해당 여부 ...의:스피커의 직경 및 혼 페이파의 두께가 동일한 여러개의 스피커를 단순히 하나의 통속에 넣어 대중집회장소에서 의사전달용으로 만 사용할 목적으 로 제작된 컬럼 스피커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회 신:컬럼 스피커는 그 용도 및 특성상 대중에 대한 의사전달확성용으로서 사용 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이 아닌...

심사/심판 (27) 더보기

[국심2004관164, 2005.11.11]○수입물품에 당해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신고하였더라도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당해 수입물품에 당해 품목분류를 적용한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재분류한 후 경정처분함은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조제식료품(관세율 8%) - HSK0506: 뼈와 혼 코어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HSK0506.90-2000: 골분(WTO 양허관세율: 시장접근물량 이내 5%, 시장접근물량 초과 26.2%∼25.9%) 관세율표해설서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국심1999중2615, 2000.08.23]○(1) 쟁점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면제대상인지의 여부 (2) 쟁점외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지목인 대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 사이에 장남으로 출생하였으나 부모의 이혼으로 어릴때부터 조부모 ○○○과 ○○○이가 키웠으며, 본적지이며 현 주소지인 이곳에서 1968.10.30일 전입한 이래 한번도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없이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이곳에서 초·중·고 및 ○○○전문대학을 중퇴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부 ○○○이가 상속을 택하지 아니하고 장손자인 청구인에게...

[심사증여98-106, 1998.04.24]○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여부 ...농사일을 거들며 성장하였고, 1983.3.1. 결 혼 후에도 청구인의 처, 모와 함께 밭농사, 논농사를 지어 왔으며 청구인 의 모 유○순이 칠순이 넘어 직접 농사짓기에 불편하였고 더욱이 쟁점 농 지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농지로서 멸실될 것을 우려하여 종손인 청구인 에게 쟁점 농지를 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첨부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4.1.7....

판례/헌재 (99) 더보기

[헌재95헌가6내지13, 1997.07.16]○가. 민법(民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나.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결정(單純違憲決定)을 선고(宣告)함이 상당하 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을 선고(宣 告)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主文表示) ...인척(姻戚)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범위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지 혼의 대상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816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취소혼(取消婚)의 대상으로도 하고 있으며, 또 제815조 제2호와 제3호는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헌재2003헌마603, 2005.02.03]○가. 휘발유에 첨가하는 물질인 엘피파워와 세녹스의 제조자인 청구인들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본문 중 "1% 미만" 부분(이하 "비율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비율조항이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 것 및 이러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신뢰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0] 제2호 라목 본문 중 "제조된 휘발유용 첨가제의 경우에 는 0.55ℓ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용기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이 비율조항 및 용기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과 같은 첨가제 제조업자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이 비율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이 사건 조항들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의 원칙 및 헌법 제9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대법원71다561, 1971.05.24]○손해배상등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피고 최석원과 피고 최석면을 혼 동하여 피고 최석원을 제외하고 제1심 피고 최장성의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그 상속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이사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니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이점에 있 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재 판 장 대 법 관 한...

실무해설 (3) 더보기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상속세 과세가액 ❸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 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여기서 민법상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 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중혼 및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민법상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 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 ...전달매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다. 혼합적 방법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3. Know-how의 개념 위와 같이 기술이 기술자 또는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이전되기 때문에 기술 용역계약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술, 즉 know-how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의...

2003 소득세법령 개정 해설(Ⅰ)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 *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러나...

상담사례 (7) 더보기

[상담사례] 부부 부동산 재산분할,2013.10.02

[상담사례]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2013.10.04

[상담사례] 부친의 보유주택을 모친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단,2013.10.18

[상담사례] 혼인합가 비과세특례,2014.04.08

[상담사례] 소득금액증명원,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