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1) 더보기

[조심2010중3372, 2011.03.28]○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00여개 이상의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고, 호미 등의 농기구 등이 농지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었으며, 농지원부 외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조심2012중201, 2012.04.13]○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자경에 어려움이 인정되므로 쟁점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드는 콩과 간단한 채소류를 재배하였다. 쟁점농지는 호미, 삽, 괭이 등으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320평 남짓되는 작은 규모의 텃밭으로 청구인이 OOO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자경할 수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10.7~2004.1.27. 기간 동안...

[심사양도2011-306, 2012.02.13]○청구인은 농지 자경에 대한 증빙이 없고, 농지소재지 주민이 주요 농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지었으며, 구입한 농기계는 없고, 수동분무기, 낫, 호미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2) 농사를 짓는 동안 재배한 벼의 품종, 구입처에 대해 묻자, "벼품종은 모르고, 모판을 사서 심었으며, 증빙서류는 없으며, 벼 모판은 생곡에 하&&씨가 하다가 다쳐서 하**가 키운 것을 심어달라고 하면 심어주었다"고 답변하였다. (3) "모판틀은 보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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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98나6878, 2000.10.12]○[1] 구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구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 [4] 어장의 이용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관행어업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민들은 예전부터 이 사건 어장에서 손이나, 호미 등의 간단한 어구를 사용하여 바지락, 개량조개 등의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어장은 지역에 따라 1,186,000㎡부터 23,895,000㎡까지 사이의 면적을 가진 13개 어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어장에의 입어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모든 어장을 부락에 관계없이...

[광주고법98나6885, 2000.10.12]○[1] 구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구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 [4] 어장의 이용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관행어업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민들은 예전부터 이 사건 어장에서 손이나, 호미 등의 간단한 어구를 사용하여 바지락, 개량조개 등의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어장은 지역에 따라 1,186,000㎡부터 23,895,000㎡까지 사이의 면적을 가진 13개 어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어장에의 입어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모든 어장을 부락에 관계없이...

[광주고법98나6892, 2000.10.12]○[1] 구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구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 [4] 어장의 이용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관행어업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민들은 예전부터 이 사건 어장에서 손이나, 호미 등의 간단한 어구를 사용하여 바지락, 개량조개 등의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어장은 지역에 따라 1,186,000㎡부터 23,895,000㎡까지 사이의 면적을 가진 13개 어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어장에의 입어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모든 어장을 부락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