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3) 더보기

[행심2007-118, 2007.02.26]○크레인 이동공간(레일)면적이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공장에 소재한 ○○○크레인(1기∼6기, 해양 1호기 ,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연도별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하면서 크레인 이동공간인 레일(이하 "이 사건 레일"이라 한다) 면적(2001년 420,140㎡, 2002년 420,140㎡, 2003년 420,140㎡, 2004년 479,292㎡, 2005년...

[행심2004-374, 2004.12.29]○터빈실 등의 조명설비 및 화재탐지설비나 페지폰(PAGE PHONE) 및 사운드 파워설비는 일반적인 부속시설물보다 그 기능이 강화되었거나 특수한 구조로 제작 설치되었고, 주제어실을 통해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고, 해상부두에 접안된 선박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계류시설은 그 기능상 분리할 수 없는 해상하역시설의 필수시설로서 잔교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함 ...경우를 살펴보면, 1999.6.30. 화력발전소 1호기를, 1999.12.31. 화력발전소 2호기를, 2000.9.30. 화력발전소 3·4호기를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사용승인받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3.경 처분청의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당초 신고한 화력발전소 1∼4호기 취득가격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4.7....

[국심1995관0115, 1996.07.24]○ 쟁점 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기술용역비(dm 2,205,265.99)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92.3.19외 3회에 걸쳐 ○○○발전소 1, 2호기용 외 3건의 계약설비를 ○○○ CORP(이하 "○○○"라 함)와 총 계약금액(DM 14,288,933)을 기자재 DM 10,166,365와 기술용역비 DM 4,122,568으로 구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3.5.17외 신고번호 ○○○외 19건으로 기자재인 계약설비의 부분품등을 수입통관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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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2001누152, 2001.07.06]○○○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가. 원고는 경주시 ○○면 ○○리 소재 ○○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1990.12.28. 캐나다 소재 소외 캐나다원자력공사(Atomic Energy of Canada Ltd., 이하 "캐나다원자력"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호기 원자로설비(Nuclear Steam Supply System, NSSS)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대법원2001다44352, 2002.11.26]○[1] 공공사업의 시행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시점 [3]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없이 김양식장을 배후지로 하여 김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던 자들의 간접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예견가능성이 없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소송상 지위의 승계 여부(적극) [5] 한국전력공사가 존속회사로부터 신설회사가 분할되어 새로 설립되는 방식으로 발전회사들을 상법상 회사분할의 방식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존속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관하여 진행중인 소송에서 신설된 분할회사인 발전회사에게로 소송의 당연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리 일대 지역에 1983년 무렵 ○○화력발전 제1호기를, 1984년 무렵 제2호기를 각 설치하여 가동하던 중 1991년 무렵부터 제3 내지 6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1993.4. 무렵부터 1994.4. 무렵까지 사이에 이를 순차 준공, 가동하여 왔는데, 인근어민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들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김양식어장의 피해보상을...

[대전지법99구2810, 2000.09.29]○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繫船岸)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棧橋)"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지조성비, 회(회灰)처리장, 토목공사비 및 1, 2호기 건축공사비, 통신공사설비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 91,095,949,49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 2,184,881,49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280,7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