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99) 더보기

[내심94-298, 1994.01.31]○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취득 후 4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유"로 유보하고 1991.6.11. 민영주택건설 토목심의신청에 대하여는 1991.7.31. 처분청은 "건축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단독주택은 건축시 당해 지역, 지구 최소대지면적에 부지 내 단독주택 동수를 곱한 면적 이상의 토지(1개동 토지면적 600㎡)라야 한다""(주택30420-1640호)는...

[행심2005-423, 2005.09.26]○주택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조합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의 경우 2000.9. 관할관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이 자체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2000.11.부터 2001.5.까지 신탁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2004.9.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행심2005-426, 2005.09.26]○주택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조합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의 경우 2001.1. 관할관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이 자체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신탁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2004.11.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판례/헌재 (158) 더보기

[대구고법91구880, 1992.06.10]○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지 정사실을 확인, 정리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54m를 진입도로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을 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 터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1988.6.16. 대통령령 제1246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호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상북도지 사가 같은해 8.25. 같은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법원2000두8226, 2002.10.11]○[1] 구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이 직접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토지이용계획을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 유무(한정적극) [2]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대상 면적이 실제면적보다 크다는 사유가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선고, 2000두8226 판결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택 【피고】 피고, 피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9.8. 선고, 99누26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대법원2002다2539, 2002.06.11]○[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신뢰이익의 배상의 범위 [3] 채권입찰제방식의 아파트분양에서 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한 후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15조는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과 매입액을 확인한 후 매입필증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