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50) 더보기

[심사부가2005-459, 2005.10.10]○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공사잔여대금을 기성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매수인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함 ...선행되는 철골과 형틀공사에 해당하는 소액의 미결제액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공사에 대한 미지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부속약정서 제4항의 내용의 즉 "시공사인 ○○○산업개발(주)의 부도, 화의신청,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국심2002서2623, 2002.11.22]○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미결제분 현금지급 │ 970,000│ │├──────┼─────┬─────┼─────┼──────┤│2000.11.10. │2001.2.15.│바0108XXXX│ 3,000,000│○○, 최○희││2000.11.10. │2001.2.20.│바0108XXXX│ 3,000,000│○○,...

[국심2003광3681, 2004.04.09]○공급대가와 관련없는 부도어음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 ...이하 "쟁점외 어음"이라 한다)를 미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주)가 대손처리한 약속어음 5매 중 지급지가 ○○○은행 ○○○지점인 약속어음 3매(어음금액 75,000,000원, 이하 "쟁점 어음"이라 한다)는 ○○○(주)가 대손세액공제신청시 제출한 1998.4.17.자 공급대가 30,000,000원, 공급대가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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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2000노6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1에 대하여, 앞서 본 정상 참작) 7. 미결구금일수산입: 각 형법 제57조(피고인 1, 2, 4, 5에 대하여) 8.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5에 대하여, 방화 및 사기범행을 공모하였으나 범행을 포기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대구고법2001노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1에 대하여, 앞서 본 정상 참작) 7. 미결구금일수산입: 각 형법 제57조(피고인 1, 2, 4, 5에 대하여) 8.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5에 대하여, 방화 및 사기범행을 공모하였으나 범행을 포기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수원지법2000노2262, 2001.04.11]○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노역장 유치(피고인 1, 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산입(피고인 1)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피고인들의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기재와 같은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