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94) 더보기

[국심2000서1196, 2000.07.14]○부동산임대업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심99부2414, 2000.03.31]○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심2000중189, 2000.03.31]○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은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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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2000노2262, 2001.04.11]○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일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약사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서울지법2001노944, 2001.05.31]○[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2]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회수통고를 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구청이 불법주차로 견인된 피고인 점유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방치의사로 이 사건 견인차량보관소에 계속하여 내버려둔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대구지법2000고합786, 2001.0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9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9.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해 10.17. 그 명령이 확정된 일이 있는 자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