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8) 더보기

[조심2012중1210, 2012.11.26]○쟁점부화장 취득 후에도 부화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충원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화장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임 ...본다. (가)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육계를 수직계열화하여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종계사육은 청구법인, 병아리부화는 ◎◎◎, 육계사육은 계열농가, 도계·가공·유통은 ◎◎◎ 등 여러 계열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0.7월에 경기도 ○○에 설립하여 경북 △△, 충북 □□, 경북 ▽▽에...

[조심2012중3172, 2013.03.21]○대한민국 국적자인 조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중 법 소정의 외국인기술자로서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하고,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하지 아니한 사례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5.6. 전자제품부품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개업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의 별표 4에 열거한 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의 사업(전자공업-전자부품)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심2014전1343, 2014.06.25]○청구인이 구입한 농기계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방치되어 원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고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고농기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취소) ...도매업)으로 정정하였고, OOO 부업종으로 자동차신품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OOO을 추가하였다. (2) 청구인이 중고농기계를 구입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은 아래 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3) 청구인은 OOO 2013년 제1기(1월) 월별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2013년 1월...

판례/헌재 (8) 더보기

[대구지법2002노2690, 2003.07.16]○[1] 식품과 의약품의 구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판단 기준 [2]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기타 식품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흑염소집을 경영하는 자가 개가 인체에 주는 효능이 적힌 문구를 게시하고 24종의 한약재와 개고기를 넣고 혼합, 중탕하는 방법으로 제조·판매한 개소주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고수장을 추출가공식품부원료로 구입하여 개소주에 중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소주의 가미재료로 대한약전에 수재된 재료들을 사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개소주가 관계법령상 의약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개소주가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인지 여부는 그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대법원98도2147, 1999.03.23]○농지개량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의 법적 효력 유무(적극) 및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99조의 해석에 있어서 위 임원선거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증거판단 잘못에 의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증거품부적정의 점에 대 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8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대법원78누126, 1978.07.25]○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 ...입건 수사하면서 그 관계직원등 이 위 익수제약사 식 품부의 대표인 김구익으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진술서인 것이고 위에서 본 바 와같은 약사법 관계법령 소정의 절차에 따른 청문절차로서 행하여진 "그 대표 자가 확인하여 서명날인한 서면"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 은 취지에서 본건 처분은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