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3) 더보기

[심사부가2013-35, 2013.04.08]○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판단되고,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증빙불비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국심2004서2446, 2005.01.21]○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례 ...임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닌 자로서 청구법인에 불만을 품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의 제시증빙 등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과 청구법인의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1,434,321천원을...

[조심2013중3855, 2013.12.20]○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전부자료상인 점, 비교적 원거리에 소재하며 청구법인과 거래이력이 없는 업체와 최초 거래시 구체적인 확인작업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기각) ...계약자는 어떤 직책의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다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판례/헌재 (242) 더보기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개월간 의정부에서 일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1998.10.14. 11:40경 소장실로 찾아가 "만약 흥분한 조합원들이 불미스런 일을 저지르면 나도 책임질 수 없다. 4급 소장정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여러 사람이 퇴직금을 못 발을 수도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치전환에 항의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소장을 찾아가서 사과하였다....

[대구지법2000고합786, 2001.0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500,000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으니 보복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소주병 및 그릇을 집어 던져 가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대법원2002도7425, 2003.05.13]○[1]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 시공한 경우, 위 건설업자 자신이 그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구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명의대여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건설업 명의대여 여부의 판단기준 ...입건된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환의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위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것들이다. 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