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법인46012-266, 1997.01.28]○수입오퍼업법인이 국외회사로부터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부품청구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무환통관물품에 대한 회계처리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부품청구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무환통관물품에 대한 회계처리++사건번호:법인46012-266년/월/일:1997.01.28.질 의:외국에 있는 본사 갑, 갑회사제품 국내구매자(사용자)인 병, 국내에 있는 갑회사상품 수입오퍼업무수행하는 을ㆍ갑은 2년간 자기제품에 대하여 무상 수리 또는 교체보증 이와 관련 신속한...

심사/심판 (6) 더보기

[조심2013서3645, 2014.07.07]○쟁점주식은 ㅇㅇㅇ과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의 내부정보가 아니면 청구인이 ㅇㅇㅇ가 ㅇㅇㅇ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기각) ...판매허가(국내)를 획득(2013.6.29. 유럽의약품청 판매허가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판매허가 이전인 2011.8.8. OOO와 자금조달 투자유치를 개시하여 2011.12.19. OOO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상환전환우선주 주당 OOO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서OOO은2011.12.23. OOO 주식 OOO를 주당OOO에 이재칠...

[조심2013서3646, 2014.07.07]○쟁점주식은 ㅇㅇㅇ과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의 내부정보가 아니면 청구인이 ㅇㅇㅇ가 ㅇㅇㅇ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기각) ...판매허가(국내)를 획득(2013.6.29. 유럽의약품청 판매허가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판매허가 이전인 2011.8.8. /*OEP(One Equity Partners)*/와 자금조달 투자유치를 개시하여 2011.12.19. /*OEP*/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상환전환우선주 주당 /*2,307,500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조심2013중3773, 2014.07.07]○쟁점주식은 ㅇㅇㅇ과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의 내부정보가 아니면 청구인이 ㅇㅇㅇ가 ㅇㅇㅇ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기각) ...판매허가(국내)를 획득(2013.6.29. 유럽의약품청 판매허가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판매허가 이전인 2011.8.8. /*OEP(One Equity Partners)*/와 자금조달 투자유치를 개시하여 2011.12.19. /*OEP*/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상환전환우선주 주당 /*2,307,500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2007도4904, 2007.09.06]○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도4904, 2007.09.06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5.31. 선고, 2005노11 판결 【주문】...

[대법원86도830, 1986.06.24]○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본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가 있는 지 여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본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가 있는 지 여부++사건번호:대법원86도830년/월/일:1986.06.24 요 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 게 됨에 따라 위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된 이상, 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