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3단보기 ...것 (2013.3.23. 직제개정) 3.「전기용품 및 생활용 품 안전관리법」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17.1.26. 개정) ③ 삭 제(2021.2.17.) ④ 법 제20조의 2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예규 (459) 더보기

[세정13407-1553, 1997.11.28]○공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주차장 및 운전학원용 부동산에 지방세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대상 입주공장의 범위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한 것은 물 품을 생산하는 공장만을 뜻하는 것인지.회 신:귀문의 경우 자동차(시내버스 조합)의 주차장과 자동차운전학원용 부동산 은 지방세법 제276조에서 규정한 공장용부동산이 아니므로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아니며, 동법에서 말하는 공장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에서 규정한 공장을...

[부가46015-1847, 1997.08.11]○한약재의약품제조업자가 규격품대상 한약재를 구입하여 의약품으로 제조ㆍ판매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와 업종 해당 여부 ...종목).회 신:보건복지부의 "한약규격품유통제도"시행에 의한 한약재의약품제조업자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95-70호, 1995.12.30.)에 따라 규격품대상 한약재료를 구입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의약 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46015-1846, 1997.08.11]○별도사업자등록한 서로 다른 지역의 2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이전ㆍ통합시 사업자등록과 관련세금에 대한 질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기계장치, 재고재화, 비 품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별도사업자등록한 서로 다른 지역의 2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이전ㆍ통합시 사업자등록과 관련세금에 대한 질의

심사/심판 (845) 더보기

[국심2000서835, 2000.10.04]○청구인이 쟁점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매입하기 전에 청구외 법인이 완공한 건물로 이미 청구외 법인과 공사업체 사이에 공급이 완료되었다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공사발주자도 아니면서 공사업체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것으로 하여 쟁점 건물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건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로 표시한 것일 뿐, 쟁점 건물의 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체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인 공사업체가 쟁점 거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국심99서2458, 2000.05.06]○자료상에게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인정하기 어려우며,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출납장과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주)○○○섬유의 경우 1997사업연도의 거래내용이 상품출납장에는 6건 47,300,000원(공급대가)이나 금전출납부에서는 6건 53,62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거래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국심2002중999, 2002.10.29]○재고자산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있다고 보여진다. (13) 그렇다면, 처분청은 제품재고조사표와 상품재고조사표, 제품수불대장 및 상품수불대장, 일일생산현황보고, 매출액명세서 및 제품수불명세서, 상품수불명세서, 원재료수불명세서, 보조재료수불명세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수치상으로...

판례/헌재 (671) 더보기

[대법원2001두3808, 2003.02.28]○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표준지와 대등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개별요인의 품등비교의 내용에 있어서 그 비교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위 각 감정평가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비교표준지에 대비하여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있어 열세로 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헌재2001헌마579, 2003.01.30]○국무총리의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지시사항시달, 농림부장관의 그 후속 세부실천계획 및 ○○○간척사업공사재개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생명들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머니 품이다. (2) 이 사건 사업 및 공권력의 행사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대규모 생태계파괴 및 환경재앙을 가져오는 갯벌간척사업을 오로지 집권여당 등 일부 정치세력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에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그...

[대전고법2000노473, 2000.11.10]○[1]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ㆍ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ㆍ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적법하게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 경우, 그 보관한 매각대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피해자환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담자 │범죄일시 및 │피해자│ 피 해 품 │ 범 행 방 법 ││번│ │장소 │ │ │ │├─┼────┼───────┼───┼───────┼──────────┤│ 1│피고인들│2000.5.27. │이름을│빨간색 ×× │강○연, 김○호는 망 ││ │이○명 │23:30 │알 수 │오토바이 1대 │을 보고, 이○명이 5 ││ │강○연 │대전 서구...

실무해설 (91) 더보기

절세가 아름답다 ⑩ -임대주택 등록 이야기- ...공급정책이라면 좋지만, 주택이 비트코인처럼 투기상품이 되고 있는데 투기상품하나를 더 투척하는 일은 없으면 싶다. 한편 2017년 11월에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전체 인원은 1331만명이며, 1주택자는 1133만명으로 전체의 85.1%이고, 2채 이상 보유한...

2018년 개정세법 핵심내용 파헤치기 ...사 례 2018.1.10.에 개인사업자 A가 비품을 1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8년과 2019년에 추계신고하였다. 개인사업자 A는 2020년 3월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0,000원을 계상하고 비품을 7,000,000원에 처분하면서 처분손실 2,500,000원을 계상하였다.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의 세무대책(Ⅴ) ...판촉물 무상지급 - 판촉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물품임. ② 수령자의 소득세 과세여부 가. 경품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세법해설 (5) 더보기

(2) 과세사례 ...11kw 이상의 것을 말함. 따라서 AㆍB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이다. 다음의 공기조절기제품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다. ┏━━━━━━━━━━━━━┯━━━━━━━━━━━━┯━━━━━━━━━━━━┓ ┃ │ A 제 품 │ B 제 품 ┃ ┠─────────────┼────────────┼────────────┨ ┃ 냉 방 능 력 정 격 │ 18,000 │...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 해당 물품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 해당 물품 석유류 ┌─── 과세물품[별표 1] ────────────────────────────┐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 ⑴ 휘발유 │ │ ⑵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 │ │ 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나. 경유 │ │ ⑴ 경유 │ │ ⑵...

가. 법에서 제외된 물품 ...┃ 조 문 │ 품 명 │ 제 외 되 는 것 ┃ ┠──────────┼────────────┼─────────────────┨ ┃1조 2항 2호 가목 │ 보 석 │공업용 다이아몬드 ┃ ┃1조 2항 2호 다목 │ 고 급 모 피 와 동 제 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 ┃...

상담사례 (152) 더보기

[상담사례] 해외교육활동지원비의 근로소득 여부,2016.05.31

[상담사례]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2007.05.09

[상담사례] 의료업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2007.05.14

[상담사례] 계산서 발급방법 문의,2012.12.20

[상담사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