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5) 더보기

[부가46015-2328, 1994.11.18]○종자나 묘목 등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외국에서 채취한 풀 또는 목초종자.관상용 화초종자.산림수의 종자(씨있는 솔방울 포함). 과수종자.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에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의 3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판매 시에는...

[재경원소비46430-68, 1994.04.26]○풀베는 기계가 잔디깍기와 같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지 여부 ...질 의:1.품명:풀베는 기계(brush cutter) 2.규격:TTG-23EA 3.물품의 설명:사용자가 몸체 부분은 등에 메고 후렉시블 샤프트는 손으로 지지하면서 툴 호울더에 호환성 공구를 장착하여 회전하게 함으로써 풀 을 베거나 잔디를 깍을 수 있는 액체연료사용 휴대용 기계임. 4.특별소비세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조세1260.1-, 1980.11.06]○한국원자력보험 "풀"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의:한국원자력보험 "풀"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회 신:한국원자력보험 "풀"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 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결정은 결정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한국원자력보험 "풀"은 법인으로...

심사/심판 (61) 더보기

[조심2011전627, 2011.04.21]○토지수용당시 사진에서 축사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내역서상 지장물 보상내역에 축산보상에 관한 내용만 확인될 뿐, 영농에 관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축사 내부 및 창 너머의 풀 및 나뭇잎 등이 녹색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진의 촬영시기는 겨울, 봄, 여름이었으며, 육모장이라 주장하는 내부면적의 대부분이 축사로 사용되었고, 빈 모종판 수십 개가 쌓여 있어 축사 일부분에서 모종판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는 축사임이 분명하며, 축사로...

[조심2011중20, 2011.11.30]○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식물원이나 동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수업을 농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노지에서 화훼작물을 재배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대신, 화초 및 관상수 퉁을 관상용(용역)으로 제공하여 발생 하는 쟁점수입은 결과적으로는 화훼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그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농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심사증여2011-71, 2012.01.26]○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 증여농지 면제를 배제한 사례 ...기간이었기에 논 메우기를 해서 밭으로 사용하여 풀 뽑는 것을 2008년도에 조사관들이 현지 확인했다. ② "청구인은… 서울로 이사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 직장 다닌 것을 사업으로 잘못 표현한 것 같고, 학교 졸업 후 계속 농사를 지은 것은 확실하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있듯이 1998년 이전 직장생활 하였고 법령 발효 이전부터...

판례/헌재 (78) 더보기

[헌재2000헌마192, 2003.05.15]○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12.24. 경북 문경군 ○○동 및 1950.11.부터 1951.3. 사이 전남 함평군 ○○면, ××면, △△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또는 그 유족으로서는 그 진상을 밝히고 원한을 풀 권리, 즉 생명권 및 신체불훼손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신원권이 있다. 이들 사건의 경우 당시의 정부는 이들 사건이 언론에 일체 보도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망자들의 호적에 "공비출몰 총살"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와 국민들을 기망하면서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대표를...

[헌재2000헌마508, 2003.05.15]○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12.24. 경북 문경군 ○○동 및 1950.11.부터 1951.3. 사이 전남 함평군 ○○면, ××면, △△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또는 그 유족으로서는 그 진상을 밝히고 원한을 풀 권리, 즉 생명권 및 신체불훼손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신원권이 있다. 이들 사건의 경우 당시의 정부는 이들 사건이 언론에 일체 보도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망자들의 호적에 "공비출몰 총살"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와 국민들을 기망하면서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대표를...

[대구고법2000누131, 2000.07.07]○[1]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과 제4항과의 관계 [2] 비영리법인이 직원숙소용 건축을 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그가 100% 출자한 회사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그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호텔 주변의 조경시설조성에 사용된 조경공사비와 조형물제작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ㆍ스케이트장ㆍ전망대, 옥외스탠드ㆍ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ㆍ배수시설,...

실무해설 (10) 더보기

지방세로서의 공동세 도입논의에 대하여(Ⅱ) ...재산세수 증가분 중 40%를 분담하여 공동 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 재정불균형 완화 프로그램의 목적 ⑴ 재정불균형 완화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적(재정불균형완화법의 입법 취지) ㆍ 지방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원의 손실 없이 지역발전에 의해 창출되는 자원의 분배방식을 지방정부에 제공 ㆍ 사업체, 주거 성장 또는 고속도로,...

농업소득세해설(Ⅰ)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 [제외] ││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01123) ││ ·화훼작물의 시설재배(0115) ││ ·화훼작물의 식재 및 관리 활동(0141) ││01123 종자 및...

대손충당금 ...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법을 잘 알아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2. 대손충당금 계정의 분석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300,000원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3) 거래관계...

세법해설 (1) 더보기

12-31-11 종자나 묘목 등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외국에서 채취한 풀 또는 목초종자ㆍ관상용 화초종자ㆍ산림수의 종자(씨있는 솔방울 포함). 과수종자ㆍ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상담사례 (43) 더보기

[상담사례] 홈텍스이용문의,2015.02.24

[상담사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금을 매출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2009.09.21

[상담사례] 재질의,2007.07.09

[상담사례] 부담부 증여 세액계산 등,2009.08.24

[상담사례] 증여 해당여부,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