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5) 더보기

[국심2002구2924, 2002.12.09]○중ㆍ도매인과세자료현황표와 계산서합계표가 동일하다고 보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때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법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자료현황표를 제출한 중ㆍ도매인에 대한 직접매출분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8.20.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국심2002광1031, 2002.10.11]○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보고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9사업연도 계산서합계표미제출내역) (단위: 원) ┌──┬──────┬────┬──────┬──────┐│구분│ 거래처번호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 미제출분...

[국심2002광1030, 2002.10.11]○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보고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0사업연도 계산서합계표미제출내역) (단위: 원) ┌──┬───────┬──────┬──────┬──────┐│구분│ 거래처번호 │ 청구법인 │ 거래상대방 │ 미제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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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09구합2504, 2009.07.16]○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할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미교부,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점포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기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피고의...

[대구지법2006구합684, 2007.07.04]○법원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부외원가는 실지발생 여부 및 당해 공사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3,464,185 │ 2,363,636 │ ││ 합계표미제출 │ │ │ │ │├─────────┼──────┼──────┼──────┼───────────┤│ 기납부세액공제 │ 12,724,894 │ 12,724,894 │ 12,724,894 │ │├─────────┼──────┼──────┼──────┼───────────┤│ 고지세액 │ 0 │...

[헌재2004헌가13, 2006.07.27]○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본문의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중 같은항 제2호의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금 139,878,970원을 부과하였다. (3) 위 제청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9218)을 제기하였으나 2003.8.21. 패소한 후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2003누1357)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