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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153, 2000.07.05]○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만약 처분청에서 본 것처럼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매수인 각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것인데 매수자 어느 누구도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첨부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장차 4개 필지로 분할해서 각자...

[국심2005서1840, 2007.06.18]○1.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실제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잘못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만약,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인건비 전액인 노무비 365,390천원을 허위기재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다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대상이며, 수입금액 전부를 추계결정을 할 수 없다면 수정신고시 증가한 390백만원만이라도 추계결정하여야...

[심사소득2010-79, 2010.11.22]○총투자이익금에 대해 원천징수상당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후 쟁점 이자를 수령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이자를 비영업대급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2억원 및 투자이익금 2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만약 상기 쟁점 투자금을 약정한 상환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쟁점 투자금의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3천만원(2억원×15%)의 추가 투자이익금(이하 투자이익금 2억원과 추가 투자이익금 3천만원을 합한 230백만원을 "총투자이익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2009.11.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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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998.10.14. 11:40경 소장실로 찾아가 "만약 흥분한 조합원들이 불미스런 일을 저지르면 나도 책임질 수 없다. 4급 소장정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여러 사람이 퇴직금을 못 발을 수도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치전환에 항의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소장을 찾아가서 사과하였다. (9) 원고는 병가기간이 끝난 후 1998.10.16.부터...

[서울행법2000구42157, 2001.04.13]○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해석상 보다 조화로운 것이 된다고 할 것이고,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후자의 해석과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현재와 같이 "정통부장관 또는 방송위가 각각"과 같은 애매한 형식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 제2항, 제84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정통부장관 및 방송위가 각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두었을 것이다. (나) 법 제18조 제2항의...

[서울행법2000구16998, 2000.12.21]○[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기준 [2] 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음성공장을 서울 본사와는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사업세목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서울 본사와 같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