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국심1992서3432, 1992.11.17]○ 차량매각대금 264,000,000원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될 사항인지 여부 ...대표이사인 ○○○의 권한을 대행한 것이거나 적어도 표견 대표이사의 행위로서 청구법인은 위 ○○○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쟁점차량은 주주들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이었으므로 동 차량의 매각에 따른 손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사항이며,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각차량으로 본 차량과 실제매각차량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판례/헌재 (68) 더보기

[대법원73다1815, 1974.03.12]○원고로부터 본건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체결 및 전세금수령과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소외인의 의무 ...해달라는 요청을 받 게 되자 동 소외인은 피고로 하여금 개수공사를 하게 하면서 당초의 위 특 약을 변경하여 원상복구의 의무없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증개축하여도 좋다 는 취지로 승락을 하였다면 위 특약의 변경은 비록 동 소외인이 그 변경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견대리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 다.참조조문:민법 제626조 민법 제126조

[대법원2006다23312, 2009.02.12]○[1]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2]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견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제2, 제3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표견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대법원71다471, 1971.05.24]○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형식과 표견대리에 있어서의 본인의 책임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형식과 표견대리에 있어서의 본인의 책임++사건번호:대법원71다471년/월/일:1971.05.24 요 지: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대리의 형식에 의하건 서명대리의 방식에 의하건 제 3자가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실지로 한 자에게 그러한 어음행위 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