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2001서1053, 2002.05.27]○이 건 거래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율을 쟁점 부동산가액의 3%수준으로 하라고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대한 저가로 임대하라는 정부관계부처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저가임대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정차입금, 기금차입금, 농특차입금 등 정책자금의 차입자로서 상환의무를 지고 있으며, 대회원조합 정책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권리의무는 별도 당사자간에 서로 상계될 수 없는 채권·채무이므로 단순한 자금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 산출시 그 채권의 대손여부에 따라...

[국심2001서1053, 2002.05.24]○1. 정부관계부처의 지시에 의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임·직원에게 지급한 공제권유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회원농협에 대한 정책자금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 4. 회원조합을 위한 수탁·구매사업에서 발생한 회원조합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 5. 농산물판매사업영위과정 등에서 발생한 경제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한도비율 6. 조합상호지원기금을 부채계정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것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7. 부외부동산 및 부외서화를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8. 이의신청결과 기각된 처분을 불복청구기간도과 후 청구취지를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정차입금, 기금차입금, 농특차입금 등 정책자금의 차입자로서 상환의무를 지고 있으며, 대회원조합 정책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권리의무는 별도 당사자간에 서로 상계될 수 없는 채권·채무이므로 단순한 자금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설정한도액산출시 그 채권의 대손 여부에 따라...

판례/헌재 (1) 더보기

[헌재97헌마70, 1997.07.16]○가. 교육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입시기본계획(大學入試基本計劃)의 성질 나. 전국의 대학에 대하여 대학별고사(大學別考査)에서 국·영·수(國英 數) 위주의 필답고사 실시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계열별·학 과별 특성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보완하는 선 에서 교과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는 1996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大學 入試基本計劃)이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消極)) 다.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 한 교육개혁방안(敎育改革方案)이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消極))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입학전형을 자율화하여 각 대학별 특차모집을 활성화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특차전형의 요 소로 하기 때문에 선발고교 학생들의 대학진학시 내신성적으로 인한 불리 함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