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62) 더보기

[조심2023중7506, 2023.09.12]○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매각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반면 배우자의 질병 등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명의신탁 재산으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조심2023서3253, 2023.06.22]○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것으로,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후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경정)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조심2022인5422, 2023.09.18]○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고 청구인이 그 자금으로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출처가 다른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 「민법」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판례/헌재 (363) 더보기

[대법원2001도6017, 2002.05.31]○일본 반달가슴곰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공보부고시 제550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은 우리 나라 전국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ussuricus)만을 말하는 것이고, 아종의 하나인 일본...

[서울행법2001구1207, 2001.03.23]○상속이나 증여개시일 현재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효력(=무효) ...아니라, 다른 조세와는 구별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특유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소급감정과 관련)을 지우는 것이 되며, 조세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언제 공시되는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이해지게...

[대구지법99가합7965, 2000.12.14]○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확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입을 수 있는 특유한 상해를 가려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조수석 탑승자의 경우 그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고차량 11시 방향에서의 1차 충돌로 인하여 신체의 왼쪽부위가 차 내 시설물에 직접 부딪치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을 것인 반면에, 운전석 탑승자는 에어백의 작동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