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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7서2166, 1998.12.15]○(1) 청구법인의 전산사업(특별회계)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전산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볼 경우 비수익사업(일반회계)으로 계상된 전산부서 인건비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수익·비수익사업 공통비용인 총무부서 인건비에 대하여 수익사업(금융업) 해당분과 비수익사업(업무지도 등) 해당분의 구분계산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91년부터 전산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초기년도인 "91∼"93사업년도 중에는 연합회로부터 받는 일반회원수입 등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전산사업비용에 충당하여 왔으나, ○○○협동조합 전산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전산사업비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특별회비의 징수 및 지출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심2006-242, 2006.05.29]○7∼10인승 차량의 경우 승용차 전환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유예기간 및 경감제도를 마련한 점 등으로 볼 때, 자동차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과세하도록 충분한 납세예고기간을 둔 다음 납세초기년도 자동차세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2000.12.29.(2001.1.1. 시행) 위 부칙 규정을 2001.1.1.부터 2004.12.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2005.1.1.부터 2005.12.31.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행심2006-346, 2006.07.31]○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 전환된 7∼10인승 차량의 경우 승용차 전환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유예기간 및 경감제도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승용차 세율 적용이 헌법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하도록 충분한 납세예고기간을 둔 다음 납세초기년도 자동차세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2000.12.29.(2001.1.1. 시행) 위 부칙규정을 2001.1.1.부터 2004.12.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2005.1.1.부터 2005.12.31.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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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다2211, 1976.10.26]○가옥명도 ...할 것이고, 이건 건물 신축 당 시에는 일반적으로 서기년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상량에는 간지를 쓰는 것이 상식이라 하여도 원심이 검증의 결과 이건 건물의 상량일자를 서기 195 7.6.27 임을 인정하고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이건 건물은 1957.6경 신축하였 다고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 된 사실인정이라...

[대법원96다4442, 1996.09.20]○1.건물의 하자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진압시 물의 유입으로훼손된 부분의 복구비용도 그 하자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2.수급인이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전등선과 전열선을 하나의 선으로 설치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3.수급인이 건물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인입전선의 배선공사를 잘못한 과실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인정이 되지만,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는 원고 엄기년이 그의 명의로 신청하여 받았으며, 이 사건 주택 의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 엄기년 명의로 경료한 사실, 위계약서 및 시방서에는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 엄기년의 날인이 없는 사실, 원고 손우정은 원고 엄기년의 아들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손우 정의 위 날인은 원고 손우정이...

[대법원96다20567, 1996.08.23]○1.종중의 의미 및 그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2.구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관계 및 유산의 귀속관계3.구관습상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출가하여 무후가가 된 16년 후에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 전호주의 유산이 근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한 사례 ...정 사수 명의의 등기가 피고의 양모인 소외 이기년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 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정지종은 1916. 10. 5. 처 인 위 이기년과 딸 둘을 두고 사망하였고, 그 후 위 두 딸이 출가하고 이 기년도 1938. 7. 31. 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