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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도5033, 2002.03.15]○[1] 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의 의미 [2]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에서 만든 삼베 수의제품에 "신토불이(身土不二)" 등의 표기를 한 것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품의 포장상자에 "신토불이(身土不二), 안동삼베 특품(또는 종류에 따라 1품, 2품)",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문화재 1호"라는 제목하에 경북 무형문화재 1호인 안동포 짜기의 기능보유자 배○영 여사가 삼베를 베틀에서 손으로 짜고 있는 사진을 담은 품질보증서를 넣었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