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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9누119, 2009.12.02]○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시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청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서울고법2008누37611, 2009.11.12]○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에서 비교대상업체의 통상 이윤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데에는 위법이 없음 ...원고의 거래형태가 상품을 매입한 후 가치증대를 워한 특청한 변형·가공 없이 단순히 재판매 하는 방식이라는 점 등을 주목하여, 원고의 도매업 중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매입거래에 의하여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재판매가격방법을 선택하였다. 원고의 경우 1999 내져 2003사업연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비중은 전체대비 3% 미만에 불과하고,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