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31) 더보기

[법인세과-329, 2014.07.24]○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것임. 2. 사실관계 ○ (신종자본증권의 특징) 하이브리드(Hybrid) 채권이라고도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은 일반채권과는 다르게 원금과 이자지급 의무에 대한회피가능성이 있는 증권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계약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나, 그 계약상 의무를 재량에 따라 회피가능하다는...

[국세46522-55, 2003.05.26]○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제3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이므로 해당 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이를 제도화한 것이 CBOT임. 선물거래에서의 특징은 Hedging 거래를 수반한다는 것임. 즉 생산이 완료되기 이전의 시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최종 생산시점의 작황에 따른 곡물가격의 동락으로 인하여 발생될 가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Hedging 거래를 통하여 가격의 안정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임. 이러한 Hedging 거래는 작황에...

[서면법규과-1479, 2012.12.13]○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임 ...승인절차에 의하여 장비의 성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제품임. o 동 장비의 가격은 용량과 처리속도에 따라 차별된 가격을 적용하며, 장비의 구매자가 용량이나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면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업그레이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장비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장비구매자는 성능을 향상시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심사/심판 (446) 더보기

[국심2002관26,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해당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특징이 전기적인 기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세번 제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유사한 원리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 비록 1994년, 1995년 품목분류사전회시에 의거 세번 제8471호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물품과는 모델, 제조사...

[국심2002관24,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해당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특징이 전기적인 기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세번 제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유사한 원리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 비록 1994년, 1995년 품목분류사전회시에 의거 세번 제8471호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물품과는 모델, 제조사...

[조심2022광7853, 2023.10.18]○비록 시운전 공정이 선박제작·공급계약에 따라 제조공정의 범위에 시운전 공정이 포함되고, 각 공정마다 선주 및 선급의 입회·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치므로 선박의 제조·가공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출용 선박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17②1호 및 개소세법§20②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선박의 건조는 고객의 주문에 따른 주문생산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어 조선사와 선주는 해상시운전을 통하여 당해 선박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 공정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의장 및 도장 공사까지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공정을 거쳐 선박생산이 완료되므로 해상시운전은 선박 제조의 필수적인 생산공정이며, 선박생산이...

판례/헌재 (461) 더보기

[헌재99헌바76, 2002.10.31]○가. 요양기관강제지정제의 입법목적 나.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다. 이 사건의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하여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이유 라. 계약지정제가 아니라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의 최소침해성 위반 여부(소극) 마. 강제지정제를 택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의 최소침해성 위반 여부(소극) 바. 강제지정제가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배려하는가의 여부(적극) 사.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는 경우 수반되는 국가의 의무 아.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소극) 자. 평등권의 위반 여부(소극) ...균등한 보험급여, 법률에 의한 보험료의 강제징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정수준이 빈약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지불능력이 있는 집단인 임금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부터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차츰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 전 국민으로 의료보험의 대상자를...

[헌재2002헌바35, 2003.03.27]○가.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군종신부로 자원입대하여 전역한 신부의 경우와 같이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병역법 제5조가 내용상 불명확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령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따라서 상관과 부하 사이에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군사조직에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가 향토예비군조직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훈련, 감독에 있어서는 이를 관할하는 국방부장관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전문적인 판단은 그것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0다27602, 2002.11.08]○[1]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건에 사용되는 소모부품이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장ㆍ입증책임의 소재(=특허권자) [3]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에 사용되는 소모품인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롤에 감겨 있는 합성수지필름이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태에서 로울러(7)의 회전에 의해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가)호 발명은 수평으로 뉘어진 상태로 압입판(28)에 눌러져 급지함(4)에 적재된 증명서(2)가 좌측 급지로울러(29)의 회전에 의해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양발명은 증명서의 자동급지수단의 구성과 그 동작원리가 서로 상이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실무해설 (224) 더보기

2018년 개정세법 핵심내용 파헤치기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2017년 12월 19일 법인세법 개정시 내국법인이 지급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손금불산입대상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 손금불산입...

최근 독일에서 제안된 단일세율(Flat Rate) 개혁안 ...유로의 인적공제를 제공함으로서 소득세로서 갖추어야할 특징인 누진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 수준의 인적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독일의 저소득층은 현재보다 과세상 유리해진다. 그러나 단일세율안이 실현되는 경우 중간계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조세형평성은 더 악화될 것이다. 5. 과세소득의 정의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공정한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세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Ⅰ) ...포괄하는 견해 이 견해는 전통적인 행정강제수단의 특징인 ‘의무위반의 강제’라는 관념에서 ‘의무’의 관념을 희박화하고 반사회적인 행위, 반도덕적인 행위도 널리 의무에 포함시켜 이를 ‘간접적 강제제도’ 또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종래의 행정강제론에 접목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학자 대부분이 이 입장에서 관허사업제한, 공급거부, 과징금,...

세법해설 (21) 더보기

Ⅱ-4. 과세대상:기계장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훨씬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범위 종전의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 1]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나, 지방세법상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불구하고 확장하여 구성하는 것은...

Ⅲ. 대도시 내 법인신설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Ⅰ. 지방소비세 개요 ...등을 통한 별도의 세수배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현행 지방소비세제도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로서 간접세이다. 소비형 부가가치 계산은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한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중간재, 자본재구입 공제)으로 하고 자본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투자를...

상담사례 (64) 더보기

[상담사례] 재산평가,2017.11.24

[상담사례] 일시납 보험가입에 따른 증여세 산정시기,2017.10.30

[상담사례] 외국인 강연비(인건비) 지불에 대한 세금 세율 및 필요서류 건,2023.02.28

[상담사례] 상여금 주식 지급 관련 근로소득 적용,2015.03.24

[상담사례] 비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 과세해당 여부 질의,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