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3,556) 더보기

[국심99관33, 2000.07.20]○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단독심(99고단 2239, 1999. 7. 27)에서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미화 10,401불을 저가 신고하여 관세차액을 포탈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바 있으며,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99노3452, 2000. 4. 14)에서는 원심판결내용의...

[행심2003-33, 2003.02.24]○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시가표준액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기둥으로 축조된 것은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1구 내 연면적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외대상으로 지하실면적만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차고와 지하실은 감산율을 달리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을 보면 지하1층은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으므로, 지하1층에 대하여 지하실로...

[행심2003-37, 2003.02.24]○발코니시설을 설치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 다목에서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판례/헌재 (4,016) 더보기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 1, 2가 불법ㆍ부당대출, 가지급금부당처리 등 위법한 행위를 반복적, 상습적으로 하여 소외조합에 대하여 금 6,574,000,000원상당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호주상속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단독상속하였고, 피고 이○면, 이○문, 이○정은 각 9분의 2, 피고 홍○수는 9분의 3의 각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소외 망 이○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이○면, 이○문, 이○정, 홍○수는...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한다) 중 1/6지분의 원소유자인 망 양○묵의 단독상속인인 망 양○술로부터 다시 위 지분을 단독상속한 공유자의 지위에서 그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6지분을 상속하였다 하더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