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16【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집행기준 18-0-16【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에 있어 ‘대여한 기간의 합’이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예규 (37) 더보기

[환경에너지세제과-321, 2011.09.02]○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렌트카를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가산세 대상금액 【제 목】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렌트카를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가산세 대상금액 【사건번호】 환경에너지세제과-321, 2011.09.02 【질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렌트카를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가산세 대상금액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재경원소비46016-286, 1995.12.20]○렌트카 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제 목】 렌트카 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사건번호】 재경원소비46016-286, 1995.12.20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 사업자)가「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제도46016-12391, 2001.07.25]○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하고 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제 목】 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하고 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사건번호】 제도46016-12391, 2001.07.25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리스사)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회사)에게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심사/심판 (18) 더보기

[국심1994서0531, 1996.11.06]○(1)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소유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이하 "레트카"라 한다) 및 이사물 운반차량(이하 "이사물차량"이라 한다)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소유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이하 "레트카"라 한다) 및 이사물 운반차량(이하 "이사물차량"이라 한다)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2) 쟁점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서0531, 1996.11.06 【주문】 1. 마포세무서장이...

[국심1995중2662, 1996.02.12]○(1) 경상남도 울산시 ○○○동 ○○○ 답 559㎡ 중 82.08㎡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매입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액면 50,000,000원)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3) 피상속인이 ○○○건업(주)에 지급한 체비지매매예약금 428,000,000원을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처분자산대금의 사용처로서 ○○○렌트카 증자불입금 200,000,000원, 예금 10,013,088원, 아파트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사무실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5) 청구인들이 신고한 사채 50,000,000원, 채비지분양선수금 576,000,000원 합계 626,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있다. 먼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렌트카(주)의 증자대금으로 입금된 2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렌트카(주) 증자대금 불입금 출처에 관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91.7.2 ○○○은행 ○○○지점 별단예금계좌에 입금된 이 법인의 증자대금 200,000,000원 중 120,000,000원은 피상속인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국심1991서2158, 1991.12.06]○ 청구인이 시트카바 108,754매의 매출환산액 733,223,925원을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채권단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 중 시트카바 등 일부를 채권자 개개인들에게 인수하고 나머지 시트카바는 폐기처분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시트카바 108,754매 653,973,923원 상당을 매출하고 이를 매출신고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례/헌재 (15) 더보기

[헌재2002헌마20, 2002.10.31]○가.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리스회사의 반환조건부자동차리스업을 금지하고 있던 구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삭제되어 리스회사가 자동차대여업(렌트카업)과 유사한 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대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증가로 영업상 이익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자동차대여업자의 기본권침해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표자 이사장 안○학 2. ○○렌트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강○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렌트카 주식회사는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영업)과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법원91다3048, 1991.03.27]○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소외 을 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대법원91다7255, 1991.05.10]○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그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나.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 피용자인 위 경비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큰 점등에 비추어 사용자로서의 피용자의 상속인과 그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상권을 그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나.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 피용자인 위 경비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큰 점등에 비추어 사용자로서의 피용자의...

세법해설 (2) 더보기

18-1-2 렌트카를 리스구입할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 18-1-2 렌트카를 리스구입할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18-2-3 렌트카 차량보유한도량(T.O.) 초과로 인한 자가용 용도변경 18-2-3 렌트카 차량보유한도량(T.O.) 초과로 인한 자가용 용도변경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추가구입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차량보유한도량(T/O)이 초과되어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하여 추가구입한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물품의...

상담사례 (116) 더보기

[상담사례] 렌트카 폐차에 관한 개별소비세,2018.03.02

[상담사례] 렌트카 사업자 없이 구입한 자동차 환급 여부,2017.07.12

[상담사례] 선불카드 기프트카드,2013.12.30

[상담사례] 렌트카 비용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문의,2014.07.02

[상담사례] 물건을 사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