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재산1264-1925, 1984.06.11]○동일한 아파트청약예금에 대해 청약예금증서와 분양당첨권의 양도자가 다른 경우 거래성립 가능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문 의 갑.을 양자는 각자 자기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동일한 아파트청약예금에 대해 청약예금증서와 분양당첨권의 양도자가 다른 경우 거래성립 가능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

[부가1265-279, 1982.01.29]○아파트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 사건번호:부가1265-279년/월/일:1982.01.29.회 신:주택(아파트)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영수하는 때에 아파트 자 치 운영위원회 또는 입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아파트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

[부가46015-1889, 2000.08.05]○사업자가 아파트청소ㆍ경비ㆍ소독용역 등의 공급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제 목】 사업자가 아파트청소ㆍ경비ㆍ소독용역 등의 공급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부가46015-1889, 2000.08.05. 【질의】 아파트관련 용역업체계약과정에 있어 부가가치세적용대상과 비과세대상을 질의함. 1. 경비용역업체와 계약할 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2.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할 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3....

심사/심판 (1) 더보기

[국심96서1389, 1996.09.16]○결혼으로 아파트청약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주소를 처가로이전하였을 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 ○결혼으로 아파트청약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주소를 처가로이전하였을 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사건번호:국심96서1389년/월/일:1996.09.16.주 문:oo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806,4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아파트청약시증여세,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