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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마190, 1995.07.20]○1. 본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이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 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 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 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한다.참조조문:공탁법 제8조 제1항 제2호원 문:대법원 제1부 결정 사건 95마190...

[광주지법96가합6402, 1996.12.04]○[1]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유무(적극)
[2]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의 수익률보장약정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수익증권의 투자신탁약관에는 ①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신탁원 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에 대한 권리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권 등을 지칭하는 수익권이 증권으로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수익 자에게 매각하고,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회사로부터 공고일 전일의 투자신 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재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 액인 순자산총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