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조심2023부436, 2023.07.03]○98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까지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기각) ...입건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장애인 탁수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6년부터 OOO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은 AAA에게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하였고 법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심사소득2018-4, 2018.05.09]○쟁점법인인 설립 이후 000년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실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폐업 등으로 향후에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산 및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법인은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보이므로 쟁점급여 채권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인용)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2014년 무세제세탁수를 제조·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무수한 자금만이 소요되고, 결국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채 장기간 공장 임대료가 밀리게 되자 2016.9월 임대인에 의해 강제명도 집행되면서 기계장치, 임차보증금 등 쟁점법인의 모든 자산이 처분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쟁점법인의...

[조심2012지196, 2012.09.17]○쟁점 시설물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및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안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이건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법인세할)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쳐 여과지로 다시 투입되며,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탁수 중 상등수는 여과지에서 회수조를 거쳐착수정으로 재투입되고, 나머지는 침전지, 조정조 및 농축조를 거쳐 방류됨을 알 수 있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시설물은 높이 차이에 의하여 물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정화되도록 하는 시설물로서 중력 및 소독제 등을 이용하는 단계별의 공정을...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71다586, 1971.04.30]○가처분취소 ...인체에 해독을 주는 약물로 오염되고, 흙탕으로 탁수가 되는등 피신청인등이 침해된 온천수의 용수의 권 리는 그 성질상으로나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으로 보아도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신청인등이 본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공 사를 중지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처분후의 시추기의 계속 설치의 비용, 기술자들의...

[90헌마214]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대하여 공탁금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탁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공탁금보관자에게 공 탁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그 금액이 대단히 작은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감이 있으나, 어쨌든 국가가 공탁제도를 민 에게 이용시킴에 있어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