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 더보기

[국심2002서2623, 2002.11.22]○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제 목】 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2623, 2002.11.22.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심사부가2010-15, 2010.05.28]○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외 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타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 업체임을 알 수 있다. 1) 청구외 ◆◆주유소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주유소는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528백만원을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양사장이라는 신원미상의 딜러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며, 청구외 법인과는 유류...

[조심2019인1716, 2020.03.24]○청구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쟁점양도대금을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2019.3.18. 타관이송(OOO검찰청 OOO)된 상태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3년 8월경 OOO와 쟁점②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지급일(2013.8.30.)에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독촉하자,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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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3헌마149, 2004.05.27]○고소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이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제258조 제1항), 고소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제259조). 또한 검사의...

[대법원72다8, 1972.05.09]○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가 1966.9.13 원고회사 대표사원인 소외 이타관으로 부터 매수하였어도 위 이타관은 관계서류를 위조한 것이니만치 그 매매는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매매당시 원고 회사의 사원이었던 위 이타관은 그외의 다른 사원인 박정균, 박도신, 홍순영 , 정인봉 등의 대리인이며 그 실질적 출자자인 소외 김용순과 간에 본건 부 동산을...

[대법원73도2296, 1975.02.10]○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8389] 【전 문】 피고인 이타관 외 2명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정운조(이타관에 대하여)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3.6.8 선고 70노1639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 이타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허태현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전병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