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9) 더보기

[심사양도2012-62, 2012.06.01]○쟁점 농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불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거리를 버스 등으로 가는 @@실 거주민들이 타고 나온 차를 주차해놓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토지의 왼쪽 바로 옆은 중부고속도로이고 오른쪽은 ○○시내 쪽으로 약 2km이상을 가야 건물이 있을 정도로 차량 주차가 불필요한 지역이다. 아.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경우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경작기간을 통산해왔으나 2006.2.9....

[심사양도2005-62, 2005.05.20]○토지 매수자의 건물을 신축하기 직전에 매수자인 ○○방송에서 촬영한 사진에 밭의 형태가 유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임○○가 『쟁점토지는 대로 주변에 있어 평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본 결과 건축물 시설이 없고, 본인의 업무가 바쁜 관계로 쟁점토지 현장에 임하지 아니하고 1999.8.31. 전임자인 청구외 윤○○가 작성한 간이감정표를 토대로 2000년과 2001년 간이감정표를 작성(간이감정표는 매년 작성해야 한다고 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실은 쟁점토지를...

[조심2022구5894, 2022.09.29]○1993년부터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고, 쟁점기간 중에는 쟁점농지가 육지와 분리된 섬으로 청구인이 선박을 이용해야만 쟁점농지로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을 갖추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OOO에 소재한 OOO선착장에서 육지에서 배를 타고 가야하는 곳으로 설명되었고,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위치가 아래 <그림1>과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청구인의 쟁점기간 당시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위치 OOO (3)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아래 <표1>과 같이...

판례/헌재 (585) 더보기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여자에게 │대인 점과 이 장면 전││ │ │ │타고 있던 여자를 공중에 내팽겨│다가가 강제로 여자를 │후 내용의 전개에 의 ││ │ │ │져 치도록 하고, 말의 내장이 튀│덮치려는 장면: 그 남자│하면, 남자들이 여자 ││ │ │ │어 나오고 골이 보이도록 도끼로│들이 여자를 먹이감으로│를 쳐다보고 잡으려고││ │ │ │말을 마구 짓이기는 장면,...

[대법원2002도4986, 2002.1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한 채 주민이 호출한 택시를 타고 경찰관이 가 있으라고 한 ○○병원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있는 ○○의원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려 몸에 힘이 없고 술에 취하여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에서 고향 선배에게 연락하여 그가 가지고 온 차를 타고 집으로 간 다음, 나중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야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광주고법98나5080, 2000.09.21]○[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앞바다의 해면상승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조류를 타고 목포항에 유입되던 조석(潮汐)이 영산강하구언 축조 이전에는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갔으나 축조 후에는 위 하구언에 막혀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고, 그 외에 목포항과 같이 한쪽 끝만 열려 있는 지형에서는 주기적으로 외력을 받는 경우 공진(共振)을 일으켜 수면의 파고가 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