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8) 더보기

[서울동부지법2022가단147677, 2023.04.14]○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합함 (각하) ...‘피고 BB’라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호로 피고 IE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FF은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전부명령을 각 받았으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2021가단147809, 2023.02.16]○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 등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ㅁㅁ정보기술의 대한민국 산하 0000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의 조세채권 이외에 많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0000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금0000호로 242,266,560원을...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42746, 2022.11.10]○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 전체로써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공탁이 무효인 이상 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패)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2068호로 골○○○○○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6. 4. 4.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는데, 이후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2068호로 그 중...

심사/심판 (112) 더보기

[심사소득2005-308, 2006.01.31]○법원의 판결을 받은 대출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등 사업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도록한 사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융거래 내용과 타채사건 회신내용을 볼 때 최초 대부시 알선수수료 10%, 선이자 5%, 공증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3% 합계 18%를 대출원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알선료를 제외한 이자의 50%를 전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법원 배당사건 및 ○○자동차 이체 입금분은 원금과...

[조심2012서4563, 2012.12.26]○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및 경매(OOO남부지방법원 2009타채3176 외 5건)를 진행하였으나 채권확보에 실패하였고, 2011.1.10. 채무변제 자력이 없는 김OOO를 대신하여 연대보증인 김OOO에게 OOO원(현금 OOO원,OOO원 근저당설정)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김OOO는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며 기 제기된 형사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민·형사상...

[조심2012서3542, 2014.09.17]○총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관련 어음공정증서 수취인이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투자금이 자신의 자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은 청구인의 자금이지 공동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바, 이자소득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것으로 별도의 채권행사(OOO지방법원 2008타채6300 등)를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OOO의 경우, OOO은 OOO에게, OOO은 OOO에게,OOO은 OOO에 각각 송금된 것으로 동 금액은OOO 대여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상의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판례/헌재 (298) 더보기

[대전고법2003나3445, 2003.11.20]○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를 다시 그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민간사업자와 조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기하여 2002.1.11. 청주지방법원 2002타채35호로 윤○규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커피숍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68,128,32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2.1.29.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군은 ○○산업과 공동으로 위 임대차 목적물을 포함한...

[대법원2003마1667, 2004.01.05]○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03타채1354호로, 채무자가 위 법원 2003고단842호 사기 등 형사사건에 관한 2003.8.22.자 보석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보석허가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납부한 보석보증금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3.8.28.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법원2004다18804, 2006.09.14]○[1]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2] 건축주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건물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건설비 등을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상가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천지방법원 2002타채2215호로 발령받았고(이하 "제1차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2002.7.5.에는 역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건설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축공사대금 지급청구채권 중 74,86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동일거래선 타채권반제 가능여부 문의,2014.12.05

[상담사례] 기타채권&채무와 매출채권&채무의 상계 문의,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