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서면3팀-2884, 2007.10.24]○삶은 킹크랩의 살을 분리하여 일정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냉동→1kg씩 개별포장 후 15kg박스에 포장→당사가 구입 후 매출 이때 Crab Meat의 판매가 미가공수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가공수산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지. 【회신】 사업자가 삶은 킹크랩의 살(킹크랩육)을 분리하여 일정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5중4970, 2016.01.28]○청구법인이 산정한 외화환산차손은 실제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아닌 연평균 기준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이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화환산차손 **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권리포기 선하증권, 수정 상업송장, OO업체의 설명서 및 폐사한 킹크렙의 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킹크렙 폐사에 따른 수출대금의 감소액 **백만원은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수정 상업송장, OO업체의 설명서 및 폐사한 킹크렙의 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킹크렙 폐사에 따른 수출대금의 감소액 **백만원은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5중4970, 2016.01.28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2.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이의신청...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쪄서 공급하는 킹크랩의 과세 여부,2009.10.16

[상담사례]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쪄서 냉장,냉동 등 하여 공급하는 킹크랩의 면세여부,2009.10.19

[상담사례] 대게, 킹크랩를 익혀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201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