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부가2002-39, 2002.06.21]○고가품인 타워크레인을 매입하면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도 없이 매매일의 약 7개월 전부터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선불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808-*****-13-*** │폰뱅킹│ │├─────┼────┼─────────┼─────────┼───┤대부분 폰뱅 ││2000.11.30│ 5,000│ ***-21-****-858 │ 424-*****-**205 │폰뱅킹│킹 으로 입금│├─────┴────┴─────────┴─────────┴───┤됨 ││ 중 간 생 략 │...

판례/헌재 (10) 더보기

[헌재2005헌마197, 2008.11.27]○직접적인 수규자를 게임제공업자로 하는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대하여 게임제공업자가 아닌 게임물제작·판매업자인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2004-A0387 ││ ○○산업 │라이브 킹 멀티 30T │ │ │├─────┼───────────────────────┼──────┼──────┤│ ○○비즈 │QUEEN"S CUP CLASSIC AQ-18C(출장) │ 2004.7.6. │ 2004-A0546 ││ 주식회사 │퀸즈 컵 클래식 AQ-18C │ │...

[의정부지법2009구합4161, 2011.06.21]○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통정에 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지거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실질적 대표자인 동시에 □□티의 대표이사이며, ○○킹의 경리 실장 및 감사인 세무사 박BB를 통해 ○○킹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이AA은 세무사 박BB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법인세 과세기간 중 □□티로부터 ○○킹으로(가공 세금계산서 합계 약 3,232,000,000원), ○○킹으로부터 원고로(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 약...

[대법원94누7621, 1995.06.13]○가.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규정의 취지
나.국내지점의 영업활동 개시전에 프리미엄조로 지급한 경비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소정의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소정의 비용공제절차와 방법에 적용되어야할 법령 ...상고인 하와이은행 미합중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사우스 킹 스트리트 111 한국영업소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5의5 대연각빌딩 14층 대한민국에 서의 대표자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피 고: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인근, 문윤주, 남승일, 김종 재, 이정윤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5.26. 선고, 93구23871 판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