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의정부지법2017구합14088, 2020.08.11]○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주한미군부대 내에서 미국위문협의회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된 점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한 거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함(국패) ...미군부대인 캠프 케이시(Camp Casey), 캠프 킴(Camp Kim),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캠프 워커(Camp Walker) 내에 위치한DD협회 시설(이하 ‘주한 DD협회시설’이라 한다)에서 통상고객(regular patrons)에게 휴대전화 공급과 무선 인터넷 서비스(Wireless Internet Service)를 제공할...

판례/헌재 (6) 더보기

[서울지법2002가합32467, 2003.08.14]○[1]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국가가 그 위법을 알 수 없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안전기획부가 살인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들이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된다고 판단한 사례 ...Tsui)에서 그 처인 소외 망 김○분(일명 "○○ 킴"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다투던 중 불상의 둔기로 망인의 이마와 뒷통수를 2회 때려 망인을 쓰러뜨려 망인이 실신하자 그 곳에 있던 베갯잇을 망인의 머리에 씌운 다음 자신의 여행용 트렁크 가방을 묶는 "청색/적색/청색" 무늬의 캔버스 벨트를 망인의 목에 감아 1회 매듭을 지은 다음 양손으로...

[94헌마48]불기소처분취소 ...구좌번호로 된 한국롬버스 대표이사 케네스.케이.킴명의의 통장에 계속 입금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반면 1987.7.7.경 신규개설한 중소기업은행 등촌동지점 051 010065317 구좌번호로 된 김기홍(피고소인) 명의의 통장에는 일부 금원만 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 입금금원도 각 몇일 후 즉시 전액이 인출되 어 나간 것을 볼 때 이는...

[대법원80다1815, 1980.12.09]○손해배상 ...하등의 하자가 유할시는 "갑"(매도인인 피고를 가리 킴)의 위약으로 하고 해약하기로 한다는 점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건 목적물인 가대에 관한 것이지 전화가입권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 라, 동 계약조항 제14조에 따르면 본건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각기 책임에 수 하여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고, "을"은 계약금을...

실무해설 (1) 더보기

200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해설(Ⅱ) [1] ...면제되는 재수입재 │□ 관세법의 규정에 일치시킴 ││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 ││·수출·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수출·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신고일로부터 1년 내(공사용 기계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 ││등:2년 내) 재수입하는 물품 │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 ││물품 │ │ 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