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8) 더보기

[재사간1235.721-1324, 1964.10.05]○어음차입.수표채무 등 포괄적 여신거래에 관한 약정서, 채무보증서, 장래발생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신원보증서, 신탁양도증서, 매도담보계약서,채권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담 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를 담보키 위하여" 또는 "채무이행을 확보 키 위하여" 등 명문이 있음으로 이는 인지세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물적담보에 관한 증서인 동조 제1항 제27호(질권.저당권 또는 전당 권에 관한 증서)에 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어음차입.수표채무 등 포괄적 여신거래에 관한 약정서,...

[도세01254-960, 1989.03.14]○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입지지정일로부터 5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 취득세 면제 여부 ...공장에서 화재(천재지변)가 발생하여 당사가 감당 키 어려운 막대한 재정적 피해(원재료의 106,000,000원)를 보게 되었 습니다. 소규모 기업으로서 경영난조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 되었 습니다.회 신:1.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6에서 정한 대도시내에 공장시설을 갖추 고 제79조의 8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46015-2001, 1998.09.04]○미국에 소재하는 의료용품 제조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형병원에 상품을 비치하고 상품에 따르는 법률적 소유권 및 재고관리비용은 자회사에서 부담하고 구매표시에 의해 상품을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수술 전에 환자의 특성(예를 들어 환자의 연령이나 키, 몸무게 등)을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상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을은 동일한 품목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규격의 상품을 구비해야 함(즉, "A"라는 상품에 대하여 환자의 특성별로 5", 10", 15", 20"…을 구비해야 함). (2) 상품은 그 제조에 고도기술을 요하는...

심사/심판 (30) 더보기

[심사양도2011-237, 2011.12.30]○청구인은 쟁점 토지 보유기간 동안 법무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쟁점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하는 교목(큰나무) 재배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나무 키우는 전문가로서 1년 중 쉬는 날 104일과 매일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하루 평균 4시간씩 일을 하면 나무 전정을 주로 하여 가꾸는 교목 재배는 2만평까지도 100% 자력으로 다할 수 있고, 실제로 쟁점 토지 조경수도 청구인이 100% 노동력으로 나무를 가꾸어 왔다. 2) 구체적인 자경증빙이...

[조심2012전3794, 2012.12.13]○임차인이 조경수 가식장으로 사용한 쟁점 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쟁점토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송 55주(키 3m, 근원경 10cm, 나이 7-8년 생), 가이스까향나무 10주(키 4m, 폭 1.5m, 나이 20년생)를 2008.9.에 식재하여 양도일까지 사용하였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은 2007년에 공터로 있어 청구인이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8년 이후 양도일까지는 아무것도...

[심사양도2013-28, 2013.05.06]○쟁점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 용도가 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농지원부상에도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전업농으로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농지에 해당됨 ...○○면 ○○리 757 소재 토지에 쟁점 토지에서 키우던 묘목을 이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기 주장 내용은 현재에도 동생의 소유 농지에 이전당시의 묘목이 그대로 자라고 있어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묘목 재배와 관련하여 판매처 및 판매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판례/헌재 (39) 더보기

[대법원2002도6110, 2003.02.11]○[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2]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내용자체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 [4]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없이 불분명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가 165cm로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 비하여 키가 더 크고, 모두 비교적 마른 체형인데, 피고인 2는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의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ㆍ절도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에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 비로소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서울지법2002가합84604, 2003.12.16]○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이 없었던 경우, 수용자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상은 "재소자 건강진단 규칙"에 의하여 재소자의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을 실측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나, 망인의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은 본인에게 물어서 건강진단부에 그 수치를 기록하였고, 혈압은 측정하였으나 이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3) 2001.12.1. 망인의 동료수용자인 소외 김○신의 요청으로 망인에 대한 의무과 진료가...

[대법원2003도6283, 2004.02.27]○[1] 특허법 제228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의 의미 및 특허출원시 공지공용의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정을 특허관청에 알리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무효심판절차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허를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96.6.경 "○○정밀"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를 제작·판매하던 정○수로부터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의 제조시설과 제조기술을 양도받아 황○길, 박○근 등이 운영하는 "○○기연"에 그 제작을 의뢰하여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를 제작·판매하던 중, 그 과정에서 일부 수정·제작된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이하 "이 사건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라고...

실무해설 (5) 더보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알바니아·알제리·영국·오만·오스트리아·요르단· 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이집트·이탈리아·인도네시아· 일본·중국·체크·캐나다(개정전)·크로아티아· 터키·튜니시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프랑스· 피지·핀란드·헝가리호주·쿠웨이트·네팔·벨라 루스·슬로바크·칠레 등 면제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방글라데시·스리랑카·인도·태국·파키스탄, 미얀마 ※ 베네수엘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개정전), 쿠웨이트, 터키, 튜니시아, 파키스탄,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 노르웨이, 뉴질랜드, 몰타, 방글라데시, 벨기에, 불가리아, 아일랜드, 쿠웨이트, 터키, 튜니시아, 파키스탄, 폴란드 연예인 등의 소득이 제3자 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제3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개정전), 쿠웨이트, 터키, 튜니시아, 파키스탄,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 노르웨이, 뉴질랜드, 몰타, 방글라데시, 벨기에, 불가리아, 아일랜드, 쿠웨이트, 터키, 튜니시아, 파키스탄, 폴란드 연예인 등의 소득이 제3자 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세법해설 (1) 더보기

(3) 과세 제외사례 ...┃ 키 노 │ 키노티켓, 키노보드, 키노머신 ┃ ┠────────────┼──────────────────────────┨ ┃ 빅 휠 │ 테이블, 빅휠 ┃ ┠────────────┼──────────────────────────┨ ┃ 빠 이 까 우 │ 테이블, 주사위, 주사위흔들개, 도미노, 뱅커마커 ┃...

상담사례 (10) 더보기

[상담사례] 실거주 2년 증명,2019.10.29

[상담사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변환파일 제출,2016.04.11

[상담사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관한 질의,2013.04.03

[상담사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미수취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2006.04.11

[상담사례] 면세(사물함),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