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1) 더보기

[소비46430-299, 2000.08.18]○질의 물품인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모델명: ○○)은 영상매체입력원으로 VHS, SVHS, CD, DVD, PC와 케이스 등 간단한 부품을 결합하면 비디오영상 투사가 가능한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영상신호(RGB)를 분리하지 않는다. 2) 상의 크기를 확대하지 않는다. 3)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된 상의 초점이 허공에서 맞추어져 구현되므로 스크린이 필요하지 않다. 4) 전자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필수요소가 아니다. ┌───────┬──────────┬───────┐│ 구 분 │Television...

[소비46430-206, 1999.04.27]○패키지용 쵸코렛드링크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여부 ...의:당사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허쉬쵸코렛드링크"(상품명) 기호음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미국 허쉬사로부터 수십여년 동안 연구개발되어 국제적 특 허가 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수처리된 원료인 허쉬쵸코렛드링 크 프리믹스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번 새로운 패키지프리믹스가 개발되어 당사의 새로운 제조공정씨스템에 맞추어 제조 후 시판할...

[소비46430-113, 1998.09.10]○골프장그린전용 잔디깎기 기기의 특별소비세과세물품 해당 여부 ...3L, REGULAR GRADE │ │- 브레이크: BAND-TYPE, LEVER ACTIVATION │ │- 작업속도: 5.5㎞/H(바퀴 탈거상태) │ │- 이동속도: 8.4㎞/H(바퀴 부착) │ │- 회전날수: 11BLADE │ │- 예 고: 2.8mm(3.2mm)∼22.2mm │ │- 예 폭: 18inch(45.7㎝) │ │- 중 량:...

심사/심판 (42) 더보기

[내심92-91, 1992.02.27]○중기 및 차량의 리스대여시 취득세 납세의무 귀속 여부 ...1991.8.20. 건설장비인 포크레인, 크 레인, 불도저 등 80종의 중기와 버스3대(이하 "이 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으므로 동 중기와 버스의 취득가액(1,947,342,326원)에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736,200원(가산 세 포함)을 1991.0.22 부과고지 하였다....

[국심83서495, 1983.06.09]○외상매입 잔액보다 과대지급한 차입보증금 지급의 부당행위 여부 ...여러 종류이며 원가항목의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단가가 크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 는 바, 이상 설시한 사항들을 모두어 볼때 청구법인이 ㅇㅇ산업주식회사에 차입보증금조로 3억원을 지급한 것은 두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통상적인 상관례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수...

[국심87서1074, 1987.08.31]○실제 프리미엄소득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인근 실례가액을 기준으로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권리금이 현지조사한 인근 유사등급지 실지거래가액과 크 게 차이가 없는 경우 비록 계약서상 양도일까지의 불입금연체료를 양도인 이 부담키로 하였으나, 분양업체의 세금계산서상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것 으로 되어 실제불입금액이 상호불부합하다는 것만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래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음주 문:XX세무서장이 1987.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판례/헌재 (117) 더보기

[서울고법91구8366, 1992.04.01]○산림법상 산림훼손허가의 성질 및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깎아 내리면 경춘국도상이나 인근에서 바라본 경관을 크 게 해칠 뿐만 아니라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도 우려되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여 그곳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함으로써 얻게 되 는 원고나 관광객들의 이익보다는 이를 보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연환경 이나 경관보존...

[대법원2006두18928, 2007.11.29]○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중공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이하 "○○크"라 한다)는 지게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로서 각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인 사실, △△중공업, ○○크 및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의정부지법2010구합1359, 2010.07.13]○출판물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물류대행 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출판물 판매이익이 물류발주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물류대행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는 ○○시 ○○구 ○○동 149-3에서 "■■크"라는 상호로 물류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6년도 중 주식회사 ◇◇프(주식회사 △△컴에서 2006.3.22.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5,981,29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문고 등에 공급가액 합계...

실무해설 (7) 더보기

[연말정산의 사전준비] 연말정산 대상자의 확정 ...파악하는 것이며, 연말정산대상인원에 대한 주요 체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대상인원 Check List] Q1. 12월 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모두 몇 명인가? Q2.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모두 포함하였는가? Q3. 12월 중 입사자를 포함하였는가? Q4. 이중근무자를 포함하였는가? Q5.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일본·중국·체크·캐나다(개정전)·크로아티아· 터키·튜니시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프랑스· 피지·핀란드·헝가리호주·쿠웨이트·네팔·벨라 루스·슬로바크·칠레 등 면제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방글라데시·스리랑카·인도·태국·파키스탄, 미얀마 ※ 베네수엘라, 크로아티아의 경우 실질적관리장소 소재지국에서 과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벨라루스(개인)· 불가리아·스웨덴·스페인·슬로 바크·슬로베니아(개인)·아랍에 미리트연합(개인)·아일랜드· 영국·오만(개인)·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인도(개인)·체크· 카자흐스탄·쿠웨이트·크로아티아· 튜니시아·폴란드·핀랜드·헝가리· 호주(개인) 고정시설 보유 네덜란드·러시아(개인)·몰타· 방글라데시(개인)·알제리·오스 트 리 아 (개 인...

세법해설 (1) 더보기

(3) 과세 제외사례 ...장난감용 종이 빙고카드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ㆍ재질ㆍ가격ㆍ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비46430-61, 1998.8.17.) 카지노업 영업세칙(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 [별표 1] 게임기구의 종류(세칙 제26조...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세금계산서(공동매입),2007.09.27

[상담사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종목 관련,200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