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27) 더보기

[심사증여2000-60, 2000.07.07]○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과처분일 이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⑥ 따라서, 쟁점외연립 및 쟁점외아파트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의 ○○○월복리신탁통장(149-75-XXXXX-X)ㆍ가계금전신탁통장(149-75-XXXXX-X), □□□...

[조심2012서5252, 2013.05.03]○쟁점 상가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 상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소재한 OOO호실별 위치에 따라 가액의 차이가 커 호실별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실별 실제 현황과 공부상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각 층 전체의 기준시가를 층별 면적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호실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고시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을 계기로 위 상가 지하층 각 호실의 실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심2023서7700, 2023.10.17]○당초 주주는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적극 관여하지 않거나 양도대금 중 상당액은 부친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이는 등 쟁점주식은 당초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기각) ...AA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로, 적정한 가액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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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1헌가31, 2003.05.15]○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기본권제한방법이 부적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익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로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 공급중단으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 심지어는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게 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므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사여건하에서는 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2002다67062, 2003.02.26]○[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의 판단기준 [2] 자동차 엔진내부세척제를 타사 제품과 비교한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한 차량의 유해가스배출량감소비율이 2배 정도 커 "○○"의 품질과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취지로 광고한 경우, 차종이나 그 제작연도 등에 따라 유해가스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대법원2000다72213, 2002.12.10]○[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신축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