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서삼46016-10370, 2003.03.03]○1.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에 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류병마개에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의 첩부방법 ...2003.03.03 【질의】 1. 캡슐용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결합시켜 판매가능한지. 2. 판매가능하다면 주류병마개에 건강보조식품이 들어 있는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해야 하는지, 또는 보조수납캡을 주류 병마개로 사용 가능한지. 3. 수납캡을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캡 위가 아닌 주류의 용기 다른 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지....

[소비46420-55, 2003.02.24]○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결합되어 판매되는 것이므로 주류병마개에 보조수납캡을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추가 부착하지 않고 수납캡 방식의 주류병마개를 제작하여 사용 가능하다. (이유) 주류병마개나 수납캡 모두 병 뚜껑에 해당하므로 당초 제작시 수납캡을 주류병마개로 제작하여 사용 가능하다. 3. 수납캡을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캡 위가 아닌 주류의 용기 다른 부분에...

심사/심판 (9) 더보기

[국심2005관158, 2006.06.14]○쟁점 물품 식용이 아닌 학습용·관상용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일 뿐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세액경정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레 ...200원, 무균 화학토 300원, 물받침용 플라스틱 캡·사용설명서 130원, 인건비·마진 120원과 콩씨앗 1개 25원, 콩씨앗 글씨조각 120원(쟁점 물품 갑에 한한다), 해바라기 씨앗 3개 12원(쟁점 물품 을에 한한다)이며 주로 학습용 또는 관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 물품...

[국심1999경0498, 1999.09.22]○(1) 상속개시일 전 금융기관의 채무 7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동 70백만원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사망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 22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 ○○○○○○ 경기도 군포시 ○○○동 ○○○○○○ 경기도 고양시 ○○○동 ○○○○○○ 아르헨티나 캡 페드 모론 ○○○ (Moron ○○○ Cap Fed 1406, Argentina)○○○ 미국 뉴욕주 11355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 (○○○ Main St. Flushing N.Y. 11355 U.S.A)

[국심2005서2025, 2005.10.25]○외환거래계산서상 물품의 대금이 외화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물품의 신속한 인도를 위해 수출증빙을 갖추기 어려웠다 인정됨에도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외국환매입증서나 주문서만으로 수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주문서)에 의하면 상품명 DVD 캡, 수량 10개, 단가 3,000엔, 금액 30,000엔, 납기 2004.2.20.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세율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이나 간이수출신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례/헌재 (10) 더보기

[대법원88도1640, 1989.12.26]○공사도급인이 공사를 포기한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에 의하여 공사현장 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재들을 그 현장과 함께 인수한 행위를 직물 취득으로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한 사례 ...동인소유에이취빔 147.8톤, 토류판 5,242개, 캡 330개등 시가합계 금 40,912,200원을 위 오 경종에게 사용을 위임한채 공사를 중단하 고 위 오 경종이 이를 보관하면서 그 공사를 계속하던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1 9,800,000원 상당의 공사이행 보증보험금청구를 받게되자위 보험금청구를 취 소하는 조건으로 위 에이취빔 등 을 피고인에게...

[대구고법99나4673, 2000.03.30]○[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사람이나 그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 및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 및 운행자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같은날 10:30경 작업 도중 굴삭기의 브레이카 캡(무게 약 265kg)이 빠져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밑에서 에이취빔을 잡고 있던 서○수와 백○성이 이를 피하려고 에이취빔을 놓게 되면서 브레이카 캡에 연결되어 있던 에이취빔이 서○수 쪽으로 넘어져 서○수를 충격하여, 서○수가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두개골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대구고법99나4680, 2000.03.30]○[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사람이나 그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 및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 및 운행자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같은날 10:30경 작업 도중 굴삭기의 브레이카 캡(무게 약 265kg)이 빠져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밑에서 에이취빔을 잡고 있던 서○수와 백○성이 이를 피하려고 에이취빔을 놓게 되면서 브레이카 캡에 연결되어 있던 에이취빔이 서○수 쪽으로 넘어져 서○수를 충격하여, 서○수가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두개골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가방법,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