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7) 더보기

[소비46430-1883, 1994.09.14]○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00)을 생산 15㎏들이 이상의 캔 및 180㎏들이 이상의 드럼에 포장하여 음료회사 및 기타 가공식품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바 위 사과농축액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에 분류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원료(사과)를 제공받아 사과농축액으로 가공하여 주고 임가공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소비46430-2229, 1995.11.27]○냉·온장 겸용 쇼케이스가 상품을 진열 판매목적으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온장 전용 쇼케이스가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식당 등 업소에서 냉·온음료 판매용 ·냉장 - 캔음료, 식혜, 수정과 등 ·온장 - 캔커피, 죽, 두유 등 - 용량: 60ℓ(180㎖ 캔 80개 보관) - 크기: 폭 47㎝, 높이 63㎝, 깊이 50㎝ - 특성: ·내부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전면부분이 유리로 제작 ·외부에 광고스티커 부착 - 주문생산: 음료업체의 주문에 의해서만...

[소비46430-2169, 1995.11.18]○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것임.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성분배합비율에 맞게 재료를 혼합한다. (8) 캔에 충전 밀봉한다. (9) 고압 살균기에서 120℃에서 15분간 살균 후 급냉한다. (10) 위 공정에서 얻은 제품을 청량음료(혼합음료) 기준에 의거 적합 여부를 검사한 후 합격품만을 완제품으로 한다. 라. 성상 유백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액상에 당화된 고형 쌀알이 함유되어 있으며 호박의 맛과...

심사/심판 (39) 더보기

[심사부가98-304, 1998.07.10]○사업양도법인은 청산중인 법인이고 양수법인은 신품목 생산위해 인수한 기계ㆍ장비의 상당량을 철거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안돼 관련 매입세액공제됨 ...호파 빈(과일즙 수집탱크) 등을 철거하고, 캔(CAN)라인에 턴넬살균기, 쌕 탈기함, 공관세척기 등 신규기계를 설치하였고, (3) 양도법인에 근무하던 종업원은 1997. 6. 30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 중 필요한 직원을 1997. 10. 12부터 1998. 12. 16 중에 25명(1997. 8.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국심2003부814, 2003.07.24]○1. 제조 포장 후 상표부착하여 공급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부가가치세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2. 소득금액을 탈세제보시 제시된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실지조사할 것인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인지 3. 농민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직접 구입하였다는 국산콩 및 밀매입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포장하였으며, 고추장은 비닐봉투에 넣어 함석캔(17kg)으로 포장하고 각 용기(통, 캔) 및 포장박스에는 상호 "○○장류양조장"이 새겨져 있으며, 식료품 도·소매판매점, 음식점, 구내식당 등에 대부분 공급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미미하다. (2) 쟁점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이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장부로 보기에...

[조심2009중1935, 2009.11.16]○쟁점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비해 세척제 매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실지로 매입한 세척제량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매입하여 혼합·가공없이 캔(17ℓ, 18ℓ), 드럼(180ℓ, 200ℓ, 220ℓ)형태로, 판매단가는 18ℓ캔 기준으로 솔벤트 14,000원∼16,000원, 톨루엔 20,000원∼25,000원에, 혼합이나 가공없이 원액만을 판매하였다. 토양개량제, 신발깔창 등 식물생장, 인체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청구법인이...

판례/헌재 (22) 더보기

[헌재2003헌마428, 2007.02.22]○가.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12.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12.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용대상 1회용품의 1회용 용기(종이 용기·합성수지 용기·금속박 용기 등) 중 "합성수지 용기" 부분 및 [별표 2] 비고 1.의 나. 중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7.1. 이후에는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1.의 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 및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합성수지 재질의 면류용기는 종이나 유리 또는 캔 등의 용기 및 다른 경포장재 등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의 재활용보다는 사용량 자체의 감량 쪽으로 시책을 정하여 이들과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규들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라. 합성수지 재질 대체용기의...

[헌재2003헌마600, 2007.02.22]○가.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12.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12.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용대상 1회용품의 1회용 용기(종이 용기·합성수지 용기·금속박 용기 등) 중 "합성수지 용기" 부분 및 [별표 2] 비고 1.의 나. 중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7.1. 이후에는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1.의 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 및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합성수지 재질의 면류용기는 종이나 유리 또는 캔 등의 용기 및 다른 경포장재 등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의 재활용보다는 사용량 자체의 감량 쪽으로 시책을 정하여 이들과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규들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라. 합성수지 재질 대체용기의...

[헌재2003헌마359, 2005.02.03]○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2.4. 법률 제665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2002.12.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제4호 및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2003.4.3. 환경부령 제13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별표 3] 1.라.(이하 "이 사건 법규들"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규들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 제9조 제1항이 위임입법에 있어 위임기준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점에서, 합성수지재질의 면류용기는 종이나 유리 또는 캔 등의 용기 및 다른 경포장재 등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의 재활용보다는 사용량 자체의 감량 쪽으로 시책을 정하여 이들과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규들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제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담사례 (1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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