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2007서2195, 2008.01.16]○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체납법인의 주식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미 양도되었다 인정되는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6.11.24. 주식회사 ○○캅의 체납액 16,058,0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1.6.29. 개업하여 서비스업(경비, 경호)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국심87서92, 1987.03.30]○치료목적 내복약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확인서와 같이 성상이 "점조성의 액체로서 무색투명한 캅셀에 충전하여 약사지시에 의하여 60회-70회로 분복하도록 허가되어 있는 갈색의 XX제" 로 분류하며 이는 반드시 캅셀에 충전하여 복용하도록 허가되어 있으므로 이는 대중적으로 1회 돈복하는 내복액제제가 아니며, 자양강장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액제제제로서 한번에 돈복하는 제제와 XX...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고법2011누14731, 2012.02.09]○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전소유자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소유자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상가의 소유권이 전소유자로부터 원고를 거쳐 양수인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본 사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캅 제3 내지 5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1 내지 18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가 XX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서를...

[대법원87누925, 1988.02.09]○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사례에 부당행위계 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상장주식시세가 원 심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캅셀이 원고회사의 출자회사이고 ○○캅 셀주식의 1983.12.31. 당시의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금 2,442원임에도 액면가인 1주당 1,000 원으로 받았다 하여 이를 원고회사가 ○○캅셀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 이라거나 기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