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1) 더보기

[조심2008서3953, 2009.05.19]○쟁점화의채무상환금 관련 채무가 병원건물취득 및 병원운영과 관련된 채무인지 를 확인하여 쟁점화의채무상환금 중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아니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과 결정(2006카기320)에 의한 830,540원은 귀속연도가 2004년도 치료비 사건의 소송판결에 의한 상환액이며, 지급명령(2005차62265, 수수료) 360,285원은 조사대상 귀속연도인 2006년도 조사분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과 ○○화재 주식회사 ○○○○팀장간의...

[심사양도2009-103, 2009.06.30]○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동일세대를 이루어 1세대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본 사례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2006카기000)에 의하여 주택임차권이 설정된 이후 2007.4.30. 쟁점 주택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됨에 따라 2007.6.8. 해제를 원인으로 위 임차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쟁점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는바, 위 주택임차권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차보증금: 금...

[국심2004중263, 2004.11.30]○쟁점 주택양도당시 처가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2000타경31346(2000.4.11.), 1999카기3115(1999.6.22.) 등의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 주택 외에 처 이○을의 명의로 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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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1헌바90, 2003.05.15]○가.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이하 "법 제18조"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공사비부담금부과의 취지 나. 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사용자들에 대하여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들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주권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18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1카기1775)을 하였다. 위 법원이 2001.10.29.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들은 2001.11.1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재2001헌바98, 2003.05.15]○가.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의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하도급대금채권자인 수급사업자를 우대하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2001카기911)을 하였으나, 같은해 11.30. 위 신청을 기각당하자, 같은해 12.17. 하도급법 제1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1999.2.5. 법률...

[헌재2002헌바61, 2003.01.30]○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민사소송법 제445조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단기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유로 지급명령의 확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민법 제165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대법원 2002카기42)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2헌바61). (3)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원심판결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01카기5730)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한 뒤(대법원 2002그19, 당해사건 제2), 역시...